[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소규모 펀드 정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실적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방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적이 좋은 소규모 펀드는 정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월말 기준 공모추가형 펀드수는 2092개, 소규모 펀드는 423개(부실자산 펀드, 세제혜택을 받는 개인연금펀드 등 제외)로 소규모 펀드 비율은 20.2%로 집계됐다.
소규모 펀드는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추가형 펀드 중 설정규모가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소규모 펀드가 지닌 비효율성과 관리소홀 등의 문제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고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정리에 나서고 있다.
당국은 전체 펀드 중 소규모 펀드 비율을 이달 말까지 11%, 9월 7%, 12월 5% 이내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운용사는 신규펀드를 출시할 수 없다.
올해 3월 말 공모추가형 펀드 2009개, 소규모펀드 458개(22.8%)와 비교하면 소폭 개선세를 보였지만 현 추세라면 이달 말 기준 11%를 충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51개 자산운용사 중 비율이 20% 미만은 26개사로 절반 정도였으며, 11% 미만은 4개사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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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 관계자는 “운용사에서 지속적으로 펀드 정리를 하고 있지만 설정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신규로 소규모 펀드로 집계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미 정리 방안을 공지했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현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펀드 정리의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했다.
A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펀드 정리를 위해서는 임의해지나 모펀드에 통합해야 하는데 결국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고객의 민원이 제기되는 부담도 있으며, 나아가 고객에게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B 자산운용사 관계자도 “정리목표 달성을 위해 수익률이 나는 소규모 펀드까지 없앤다면 오히려 방안의 취지와는 달리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목표규제에 대한 융통성이 필요하며, 정리작업에 시간이 보다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규제보다는 소규모 펀드 정리 실적이 좋은 운용사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 실장은 “당국의 방안에는 공감하지만 목표를 정하고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