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용 정치부
박용준 사회부
홍연 산업2부
심수진 금융증권부
백아란 산업1부
김재범 엔터산업부
김진양 정치부
박진아 정치부
이보라 중기IT부
이종용 금융증권부
이지은 중기IT부
김나볏 중기IT부
최병호 탐사보도부
이범종 중기IT부
한동인 정치부
안창현 사회부
박준형 금융증권부
이재영 산업1부
표진수 산업1부
신상민 엔터산업부
고재인 산업1부
최성남 엔터산업부
김은별 방송진행팀
신지하 산업1부
임유진 산업1부
윤민영 금융증권부
황준익 산업1부
박한솔 사회부
이규하 경제부
김수민 사회부
김기성 국장석
변소인 중기IT부
정광섭 국장석
황방열 정치부
김의중 금융증권부
김충범 산업2부
유근윤 금융증권부
김성은 산업2부
박대형 사회부
오세은 산업1부
최신형 정치부
김보연 금융증권부
이효진 산업1부
배덕훈 중기IT부
이승형 국장석
신대성 금융증권부
고은하 산업2부
강영관 산업2부
윤지혜 금융증권부
백승은 경제부
임지윤 경제부
최수빈 정치부
이지유 산업2부
이승재 산업1부
유지웅 정치부
김한결 금융증권부
김소희 경제부
신유미 금융증권부
조성은 중기IT부
이혜현 산업2부
이진하 뉴스리듬
오승주 사회부
오승주 중기IT부
박종찬 뉴스리듬
황한울 방송진행팀
윤영혜 엔터산업부
송정은 산업2부
김민승 사회부
민경연 금융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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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 여건 많이 달라져"
일용직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앞으로 20일을 초과한 월 근무일수가 인정되...
대법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아동성폭력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009년생인 피해자 A양은 자신의 친모와 계부, 친모의 지인들로부터 성폭력과 학대를 당했고...
"신속한 재판 실현에 기여할 것"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 일반직 고위 공무원들도 민사집행 관련 업무에 투입됩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5일 사법보좌관 규칙 개정안이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1일자 일반직 공무원 정기인사 시에 겸임발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각급 법원의 사무국장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했거나 경험 있는 이들을 사법보좌관에 겸임하도록 ...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A씨 남매가 무국적이 될 뻔했다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습니다. 지난 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남매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 비보유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 남매는 1998년과 2000년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대학 측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오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 임모씨가 전남대학교 로스쿨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학교의 불합격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