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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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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르는 야3당…11조 추경안 처리 '오리무중'

당정 "추경은 타이밍, 신속 편성해야" vs 야3당 "편성 조건도 안 된다"

2017-06-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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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다. 정부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1호인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각오지만, 야3당은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 목소리로 반대해 진통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4일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www.jobs.go.kr) 오픈 인사말을 통해 “청와대가 일자리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라며 “단 1원의 국가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소개하고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 고용주가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며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다. 국민의 권리”라며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했다.
 
앞서 일자리위원회는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 취임 100일(5월10일~8월17일)간 정부 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그렇지만 추경이 편성되지 않으면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과제들도 상당수다.
 
대표적으로 ▲근로감독관 500명 증원 ▲사회안전·복지 분야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아동안전지킴이, 노인일자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구직수당과 창업지원펀드 신설 ▲청년내일채움 공제 지원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등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회를 설득하는 데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시정연설 형태로 추경 필요성을 의원들께 설명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본예산도 아닌 추경 통과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추경안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추경안 국회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야3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요건인 ▲전쟁, 대규모 재해 발생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 중대변화 발생시 등의 이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편성자체에 부정적이다.
 
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추경의 주축이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듣고 있는데, 발상 자체가 옮지 못하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추경 요건이 되는지부터 철저히 따지겠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차기 정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경직성 예산을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정부여당은 현재의 청년실업과 경기침체가 재난에 가깝고, 추경의 성격상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며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년 실업률이 지난 4월 기준 12.1%로 사상 최고 수준이고, 전체 실업률도 4.2%로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며 “단번에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자리 추경으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최악의 실업률과 오랜 경기침체로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조건은 이미 충족됐다”며 “특히 별도의 국채발행 없이 추가세수만으로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추경을 늦출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야3당의 추경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일종의 정치적 유화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금의 야3당의 반발은 단순히 추경 내용 뿐만 아니라,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는 현 정국에 대한 불만도 크다는 진단에 따른 주장이다.
 
대선 승리이후 정부여당은 국민의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각종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함께 고공행진 중이다. 반면 야당에서는 “일방적 밀어붙이기”라고 반발하며 반격계기를 모색 중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정국 등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을 계기로 야당의 반격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 예산을 늘려 지역구를 가진 야당 의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거나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반발이 심한 인사의 지명을 철회하는 등 정치적 타협안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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