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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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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자리 추경 상당부분 최하위·최상위 계층 혜택 "

장하성 정책실장 설명… "공통공약 반영하고 SOC사업 배제"

2017-06-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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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청와대는 취약계층의 소득감소 추세 고착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상당부분이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하위 계층의 근로소득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하위 1분위(하위 20%) 계층은 물론 차상위 2분위(하위 20∼40%) 계층까지 소득이 줄고 있다”면서 “일자리 추경은 이들 계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추경의 상당 부분이 이들 계층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취약계층의 소득감소 고착화 근거로 통계청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소득분배지표를 들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지니계수는 0.304로 전년(0.295)에 비해 0.009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5.45배로 전년에 비해 0.34배 포인트 늘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하위 20% 계층(1분위) 평균소득이 상위 20%(5분위) 대비 몇 배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하는 지표다. 양 지표 모두 소득 불평등 수준이 커졌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장 실장은 “분배지표가 악화된 주된 원인은 소득 하위계층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 근로소득 증가세는 유지된 것이 첫 번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하위 20% 소득계층 근로소득이 9.8%나 감소했으며, 전년에 이들 계층 소득이 4.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반전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올해 1분기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5.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며 “지난해 1분기부터 이들 계층의 소득이 마이너스 추세를 유지해왔다. 구조적 문제를 방치했을 경우 심각한 양극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실장은 “소득분배 악화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일자리에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 자신이 이 문제를 오랫동안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이 문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과 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고 임금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보는 ‘소득주도성장론’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나가는 내용의 문 대통령 대선공약도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은 “거의 재난에 가까운 실업·분배악화 상황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 외에 단기적인 대응 역시 절실히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로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실업률이 올해 4월 기준 11.2%로 사상 최고 수준이고, 전체 실업률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며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1.1%로 약간 상향 수정돼 발표됐지만 성장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소득분배 악화와 격차 심화의 문제에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추경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추경안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장 실장은 “추경 목적인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배제했다”며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생명, 안전, 보건 분야 등에 이뤄지도록 짜여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정부 부채를 늘리지 않는 규모로 추경이 편성됐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는 “추경에 육아휴직 급여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 공약들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점도 감안해야 될 사항”이라며 추경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를 간접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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