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전연주

kiteju1011@etomato.com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영상)손실보상 추경안, 5월 임시국회 통과 난망…쟁점은 '소급적용'

"국민의힘, 윤석열 소급적용 공약 지켜라" 대 "소급적용 불가능하게 만든 당사자가 민주당"

2022-05-26 16:15

조회수 : 10,82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여야가 윤석열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놓고 계속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6일 비공개 접촉을 이어갔으나 상황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합의안 마련에 난항을 겪으면서 5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졌다. 여야 간 쟁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추경안은 여야 간 제시한 규모 차이가 상당하다. 국민의힘은 36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안 고수를,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 등이 포함된 51조3000억원 규모의 확대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협의를 재개했으나 10분 만에 결렬됐다.
 
지난 23일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진 지난해 7월 이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그 이전 피해까지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까지는 세수 부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만큼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대규모 증액에 필요한 예산 중 일부는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국채 상환 예산 9조원을 활용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진정으로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추경은 지난 2년3개월 동안 계속돼 왔던 코로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는 사실상의 마지막 추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당은 이번이 마지막 추경이라는 각오로 손실보상을 제안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 부분을 대단히 무성의하게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당초 정부와 합의한 36조4000억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공약했지만,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과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추후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공약 먹튀'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7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다만, 민주당도 지난해 소급적용 문구를 뺀 채 손실보상법 입법을 강행한 바 있어 이번 주장의 명분 악화로 작용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겨냥해 "지난해 7월 민주당은 단독으로 소급적용 조항을 뺀 손실보상법을 처리했다"며 "자신들이 만든 법에 따라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놓고, 이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공약 먹튀'라고 저급한 공세를 한다"고 반격했다.
 
국민의힘은 계획대로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27일) 추경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이를 핑계로 추경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추경안 처리 협조 요청에도 나섰다. 박 의장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정지어 달라"며 "만에 하나 내일 안 돼도 토요일에 처리가 가능하니까 토요일 처리도 예상해서 준비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확정한 뒤 27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었다. 계속된 난항에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후 지방선거 전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지켜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 전연주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