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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당시 이혜훈·김무성도 추방 찬성…2년8개월 만에 다시 정쟁 속으로

2022-07-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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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사진=통일부)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윤석열정부 들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재수사 움직임에 이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통일부에서 강제 북송 당시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여야는 다시 공방의 중심에 서게 됐다. 
 
지난 12일 통일부는 문재인정부 당시 탈북 어민을 북송했을 때 사진 10여장을 출입기자단에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탈북 어민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이 공개된 다음날인 13일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진상 규명 방침을 밝혔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선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던 북한 어민 2명을 우리 해군이 붙잡아 북한으로 돌려보낸 일이다. 당시 이들은 17t의 오징어잡이 배에서 선장을 죽인 뒤, 처벌이 두려워 잠자던 동료 선원 13명을 교대근무 명목으로 2명씩 불러내 도끼와 망치 등으로 살해했으며 시체를 바다에 유기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이들은 NLL을 넘나들다 우리 해군에 의해 나포됐다. 이후 귀순 의사를 밝히고 귀순 의향서를 자필로 작성했지만, 당시 문재인정부는 군과 국정원 등 정부 합동조사 결과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범죄 후 도피 과정으로 판단해 북으로의 강제 추방을 결정했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필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으나 동기와 준비과정,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했다.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모든 북한 주민은 헌법과 판례상 우리 국민인데, 정부가 강제북송했다"며 맹비난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송환 결정을 잘한 것이라 말하며 반대된 입장을 취했다. 
 
이혜훈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런 사람들이 만약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귀순으로 처리돼서 국민 속에 섞인다면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고, 당대표를 지냈던 김무성 전 의원도 “잘 보냈다. 이런 흉칙한 놈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렇게 끝난 듯 했던 사건은 2년8개월 만에 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를 불러왔다. 윤석열정부는 탈북 어민 북송이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냐"고 따졌다.
 
민주당은 최근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정부여당이 ‘문재인정부 때리기’로 반전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정부가)외교안보 관련 거의 모든 부서를 총동원해 문재인정부 괴롭히기에 사실상 올인하고 있다"며 "최종 타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에 심각한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병주 의원도 전날 오후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3년 전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되짚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정치 공세"라며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에 이어서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 군과 정보기관의 첩보를 기어이 들춰내 안보에 구멍을 내고 있다. 우리 군 안보를 스스로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니 자해적인 안보관"이라고 맹비난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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