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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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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채널A 수사팀, 기본마저 저버렸다"

수사자문단 거부·특임검사 언급에 "자신 있으면 나와서 설득해라"

2020-06-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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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검찰청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독립성을 부여하라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요구에 "기본을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정면으로 경고했다.
 
대검은 30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직권 소집에 반발하면서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하라'는 요구를 이같이 일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대검 신년 다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검은 수사팀에 대한 답변에서 "범죄 성부에 대해서도 설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며 불쾌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대검은 "구속은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면 최소한 그 단계에서는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널A 사건은 제3자 해악 고지, 간접 협박 등 범죄 구조가 매우 독특한 사안으로 기존 사례에 비추어 난해한 범죄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 수사를 지휘해 온 대검 지휘 협의체에서도 범죄 구조의 독특한 특수성 때문에 여러 차례 보완 지휘를 했고, 풀버전 영장 범죄사실을 확인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그러나 수사팀은 지휘에 불응했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검찰총장은 부득이하게 자문단에 회부한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대검에 보고했으면서 이제 와서 실체 진실과 사실 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대검에 보고된 단계는 어느 시점보다 자문단의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적절한 시점일 뿐 아니라 인권 수사 원칙에 비추어도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그간 자문단은 대검 의견에 손을 들기도 하고, 일선 의견에 손을 들기도 했다"면서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피의자에 대해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경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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