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지영

'오토파일럿' 논란을 아시나요

2023-01-05 17:08

조회수 : 2,51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오토파일럿' 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시나요. 사전적인 뜻은 항공기·로켓 등 비행체의 자동조종장치입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기계가 운전할 수 있는, 쉽게 말해 '자율주행'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테슬라의 모델에서도 오토파일럿 기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기능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량의 자율주행은 5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인 레벨 1은 운전자 보조, 레벨 2는 부분 자동화, 레벨 3은 조건부 자동화, 레벨 4는 고도 자동화, 레벨 5는 완전 자동화 단계입니다.
 
이중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명칭을 붙인 단계는 2단계입니다. 2단계는 핸들을 계속 잡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등 운전자의 개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자율주행은 운전자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되는 3단계부터로 봅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명칭 사용이 문제가 된다는 소비자 단체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소비자가 오토파일럿을 완전 자율주행으로 착각할 수 있기에 허위·과장 광고가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관련 논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최근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법안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관련 당국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독일 법원은 1심에서는 시민단체 편을 들었지만 2심에서는 판결을 뒤집어 오토파일럿이 자동차 스스로 움직이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테슬라가 배터리 성능,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대해서는 허위·과장 광고했다고 봤지만 오토파일럿 명칭 사용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명칭 사용으로 소비자가 실질적인 자율주행이 구동되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 겁니다.
 
오토파일럿 사용에 대해 국제적으로 아직 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사례가 없어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지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테슬라 차량이 자율주행 중 오류를 내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이따금 들리는데요. 개인적으로 오토파일럿 명칭 사용에 테슬라의 나쁜 의도가 숨어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이 기능이 완전한 자율주행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기억해야겠습니다.
  • 김지영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