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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취약 대상에 자가검사키트 무료 배포

시장 안정화 위해 판매처 단순화…21일부터 지급

2022-02-1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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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약국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판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앞으로 어린이 등 감염 취약 대상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키트가 무료로 배포된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TF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질병관리청 등이 참석했다.
 
TF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 대상이 있는 곳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무료로 배포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원생과 종사자 모두에게 자가검사키트가 지급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 이후 자가검사키트 배포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자가검사키트를 최우선 공급하는 한편 오는 21일부터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한다.
 
이번 결정은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공급량이 늘어나는 다음달부터 임신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에게도 자가검사키트를 무상 배포할 방침이다. 물량과 시기,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온라인상 자가검사키트 가격교란 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의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16까지는 재고물량 소진)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 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과 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한다. 이를 통해 유통 과정에서의 가격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해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 개선 조치를 추진한다.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 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 방식 등은 현재 관련 업계와 최종 협의·조율 중이다.
 
국내 유통 물량 증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가 향후 수출 물량을 사전 승인받도록 하고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는 등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이달 7080개, 다음달에는 1억9000만개의 자가검사키트가 국내에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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