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합한 공공부문의 흑자 규모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2010년 이후 최대치였지만 비금융공기업의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수 호황의 영향이 이어지며 흑자 규모가 늘었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지난해 공기업 부동산 재고가 증가했다. 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9조3000억원으로 전년(54조1000억원)에 비해 흑자 규모가 4조7000억원 축소됐다. 한은 통계에서 공공부문 흑자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부문 수지는 2013년까지 적자 규모가 점차 줄여오다가 2014년 흑자 전환했고, 이후 2017년까지 증가폭을 늘렸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854조1000억원으로 전년(807조7000억원)에 비해 5.7%(46조4000억원)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조세수입과 사회부담금 수입이 늘어나고 기업 영업이익, 부동산거래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총지출은 804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총지출이 1년 전에 비해 6.8%(51조1000억원) 증가하며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공부문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2.5%로 2014년(44.4%)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공공부문 흑자가 줄어든 데는 무엇보다도 비금융공기업의 적자규모가 5년 만에 최대(-10조원)로 늘어난 영향이 컸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73조3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조원 감소했다. 매출액은 3000억원 늘었으나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2조원 감소한 탓이다. 총지출은 18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5000억원 늘었다. 투자지출이 늘어나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영업비용이 증가한 영향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부동산 재고가 증가했다"며 "에너지 공기업도 원유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으로 영업비용이 늘었다"고 말했다.
일반정부의 수지는 53조6000억원으로 8년 만에 최대 규모였다. 지난해에도 세금이 많이 걷힌 덕에 총수입은 전년 대비 44조2000억원 증가한 64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수입과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총지출은 소비지출과 복지지출이 늘어나며 39조9000억원 늘어난 595조원 5000억원이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는 국세 수입이 늘며 흑자가 10조9000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전년(0조원)에 비해 증가했으나, 지방정부는 지출이 지방세 수입을 웃돌며 흑자규모(4조4000억원)가 전년(7조원)보다 줄었다.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보장지출이 사회보험료 수입보다 늘어 흑자(38조3000억원)가 전년(42조2000억원) 감소했다.
금융공기업 수지는 5조7000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전년(5조3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총수입은 38조2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증가했다. KDB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금융공기업의 대출잔액이 늘며 이자수입이 늘어난 결과다. 총지출은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이자 지급액이 증가해 전년에 비해 2조6000억원 확대된 3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