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홍

g2430@etomato.com

무릎을 탁 치다.
(글로벌 금융) 북한, 원화 불신에 외화 사용 급증

북한의 원화 불신 팽배…개혁개방 통해 해결 필요

2019-06-02 13:12

조회수 : 99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북한 내 달러라이제이션 지수가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러라이제이션이란 자국통화보다 외화가 실질 화폐로 통용되는 현상입니다.

북한의 원화에 대한 불신이 달러라제이션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북한은 원화 외에 다른 통화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원화의 고인플레이션으로 달러·위원화·유로화 등 외화가 통용되는 실정입니다.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은 2009년 화폐개혁을 맞게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화폐개혁 당시 원화를 일정 금액만 신권으로 교환해주면서, 북한 주민들의 원화 불신이 커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원화대신 달러가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북한 당국은 휴대전화, 부동산 등 고가품 거래에 달러 사용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세금도 달러로 징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진행정도는 80%를 상회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동남아 체제전환국과 비교할 때 달러라이제이션 지수가 높은 캄보디아(83%)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반면 베트남은 개혁개방을 통해 달러라이제이션 개선을 단기간에 이룬 국가로 평가됩니다. 북한은 베트남을 통해 달러라이제이션을 개선해야 합니다.

달러라이제이션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격차를 확대시킵니다. 또 외화보유 양에 따라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등 북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외화를 더욱 선호하고, 북한 원화는 가치를 잃어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상업은행 기능을 확대하고 외화관리제도를 정비하며 달러라이제이션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의 상업은행과 외환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뿐더러, 주민들의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 수준의 제도 정비를 뛰어넘어 베트남과 같은 개혁개방과 함께 단계적으로 외하를 공금융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참고: 산업은행 한반도신경제센터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실태 및 평가' 보고서
 
북한 인공기. 사진/ 뉴시스
  • 최홍

무릎을 탁 치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