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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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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같은 삶을 꿈꿨다가 진짜 영화 같은 삶을 살게 된 이란성 쌍둥이 아빠입니다....
군인 신분 백성현,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될까?

2018-10-11 15:10

조회수 :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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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성현이 음주운전 방조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방조를 한 것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그가 “음주 운전 한 것을 알고 모른 척 했습니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속사를 통해 운전자가 음주를 한 채 운전을 한 차량에 탑승했던 것을 인정했습니다. 더욱 논란이 될 만한 것은 백성현이 아직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인 신분이란 것입니다. 현재 그는 해양의무경찰로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그는 복귀를 해 징계를 위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연예인 음주 운전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정법상 범죄에 속하는 행위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 입니다. 그 어떤 변명과 이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잠재적 살인행위’로 인식이 깊어진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은 시쳇말로 ‘연예인 마약 사범’보다 더 나쁜 행위로 대중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신분과 직업적 특성상 야간에 활동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또한 자신의 거주지와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음주 이후 대리 기사 이용 및 대중 교통 수단 이용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음주 사고는 매번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거나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인들 왜 자꾸 음주운전 하세요?(머니투데이 보도)
 
♦ 다양한 연예인 음주 행태
 
가수 길과 호란, 배우 김혜리 윤제문 등은 3차례 음주운전으로 ‘삼진 아웃’을 당한 당사자들입니다. 길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2004년에도 음주 처벌을 받은 전과가 드러나기도 했다. 결국 최고의 주가를 올리며 정식 멤버로 합류한 ‘무한도전’에서도 하차하게 됐습니다. 이젠 원로 배우란 호칭이 더 자연스러운 배우 임현식은 음주 운전에 대해선 ‘끝판왕’으로 불립니다. 그는 2009년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나는 음주 전과 7범”이라며 “다음에 또 걸리면 징역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도 음주 운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당사자 입니다.
 
연예인 음주 사건 사례 살펴보니(스포츠니어스 보도)
 
♦ 방조죄는 뭐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사고(?)를 치던 연예인들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추와 가수 세븐이 외박을 나와서 안마시술소를 방문했던 일입니다. 배우 백성현도 이번에 정기 외박(휴가)을 나와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양의무경찰로 복무하며 우수하고 성실한 복무 생활로 정평이 나 있던 백성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됐습니다. 그의 입장이 아닌 소속사 측을 통해 나온 입장을 통해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입니다. 백성현이 술을 마신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가 운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비난을 받는 것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음주를 했지만 그것을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백성현 사고 목격자 “운전자와 만취 상태..몸 못 가눌 정도(서울신문 보도)
 
백성현, 사고 이후 부대 복귀…징계 여부 대기 중(티브이데일리 보도)
 
♦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가능한가
 
우선 포털사이트 검색에서 현직 변호사분이 남기신 답변입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방조죄의 대상이 되는 기준은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하는 것을 지켜보았을 때, 술에 취한 사람에게 차 키를 건넨 경우입니다. 음주운전방조가 성립하는 경우 그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라고 남겼습니다.
  • 김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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