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내년 나라살림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7%)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크다. 정부는 넉넉한 세수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3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12월2일까지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내년 예산 총지출은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428조8000억원)보다 9.7%(47조1000억원) 확대됐다. 증가율은 내년 경상성장률(물가상승 수준을 반영한 경제성장률) 전망치 4.4% 보다 2배 이상 크다.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경제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나랏돈을 풀겠다는 의미다.
분야별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14.3%) 분야가 가장 컸고, 일반·지방행정(12.9%) 복지(12.1%) 교육(10.5%) 문화·체육·관광(10.1%) 분야 등의 순이었다. 국방 예산도 올해보다 8.2%(3조5000억원) 늘었다.
늘어난 예산은 대부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에 중점적으로 쓰인다. 특히 열악한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22%(4조2000억원) 늘어난 23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역대 최대 증가율로,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분야 예산은 162조2000억원(전체의 35%)에 달한다.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투자확대에도 신경을 썼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사상 최대치인 20조원을 초과해 편성했다. 대신 올해에 이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구조조정 규모는 올해보다 2조원 늘어난 12조4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에 지출확대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8%로 적정수준 관리되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4%로 올해 대비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좋은 세수여건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현 시점에서 사회구조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고, 지금 일정한 기간동안 정부에서 여러 정책변화와 내용을 갖고 문제해결을 노력했을 때 틀림없이 중장기적으로 투자 리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