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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박원순, 비리 중징계 등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 발표

입찰 비리 직원은 파면·해임..연루 업체는 입찰 영구 금지

2014-11-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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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가 시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24일 비리를 저지를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박원순법'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청렴분야'에서는 입찰 비리 연루 직원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고 비리 관련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징계부과금제'를 도입해 비리 금액의 최대 5배를 환수할 계획이다. 
 
비리 연루 업체 블랙 리스트는 모든 투자·출연기관이 공유하도록 하고 투명한 입찰을 만들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입찰자격기준심의제'를 만들어 입찰 과정과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이를 온라인에 등록하는 '부정청탁등록제'도 시행된다. 부정청탁을 등록한 직원에게는 표창과 승진 우대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기관별 'CEO 핫라인'을 만들어 부조리 근절을 유도할 계획이다. 상근임원까지만 의무였던 재산등록대상을 처장급, 계약·인사 등 특정직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분야'로는 투자·출연기관을 재정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서울시는 대규모 사업과 구조적 재정 적자 요인 등으로 투자·출연기관이 재정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계별 재정위기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재정 리스크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투자·출연기관 경영 성과는 공시할 계획이다. 경영 성과에 대한 회계 감사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외부전문가 과반수로 구성된 ‘회계감사제안서 심의회’도 만들어진다.
 
투자·출연기관의 재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유사 조직간 협업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시 산하 병원과 서울의료원 등이 공동구매나 공동R&D를 추진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또 투자·출연기관이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성과사업비'를 지원한다.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 해외철도사업 진출 등 수익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수익 사업으로 경영 수지가 개선될 경우 늘어난 수익의 50%를 다음해에 '사업성과 예산'으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채용분야'에서는 투자·출연기관의 전문개방직 비율을 현재 1%에서 10%까지 확대한다.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채용자격기준심의제'도 시행된다. 비위채용자로 밝혀질 경우 파면 조치하고 응시 자격을 영원히 박탈할 계획이다. 연루자에 대해서는 중징계, 연봉삭감 등 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또 장애인 고용은 법적 기준인 3%에서 시 조례가 정한 5%까지 확대하고 고교졸업자, 청년고용, 다문화, 새터민 채용도 늘릴 계획이다.
 
'안전분야'에서는 기관별 '안전목표제'를 도입하고 사고유형별 대응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안전목표제는 '지하철 사고 발생 시 5분 이내 초동 진압' 등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응매뉴얼은 화재, 탈선, 지진, 폭발, 침수 등 기관별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별로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시민참여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생·협치분야'에서는 시민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핵심은 시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통합해 제공하는 'One-Roof통합지원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발표된 혁신안을 토대로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는 혁신방안을 만들게 하고 시민들과 혁신 약정을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은 업무 전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 가능한 부조리와 불합리한 행태, 제도를 점검,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도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흐름에 보조를 같이 함으로써 시민이 진정으로 체감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투자기관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5개 기관이다.
 
출연기관은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자원봉사센터 ▲서울의료원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관광마케팅 등 13곳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18개 투자·출연기관의 변화·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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