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31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5부요인 사전 환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괴이한’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친명계 중심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과거 병립형 회귀에 힘을 합치고, 나머지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연동형을 사수하며 표 대결에 나서는 그림입니다. 그간 서로 죽일 것처럼 싸우던 거대 양당 지도부가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야합도 불사하는 못난 광경입니다. '타협'에는 이르지 못했던 정치가 '야합'에는 한뜻입니다.
위성정당 꼼수에 대한 반성과 다짐은 이번에도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책임과 비난의 화살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공약하고 소속의원 전원이 결의했던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부결 읍소로 뒤집은 바 있습니다. 불신과 혐오의 늪. 정치가 자처한 길입니다. 누가 누구를 욕한단 말입니까.
민주당에 묻습니다. 알량한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정의와 공정을 말할 수 있습니까.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과 다양성의 보장을 막으면서 어떻게 유통 공룡들에게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말라 강제할 수 있습니까. 제 공약은 헌신짝 취급하면서 어떻게 상대에게 공약 이행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그저 공천 눈치만 보며 당대표 심기만 살피는 기회주의 행태로 어떻게 김대중과 노무현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때 목숨과도 같았던 양심과 신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약육강식만 존재하는 힘의 지배, 법치를 우습게 여기는 기회주의 득세, 그 결과로 나타난 양극화의 질주, 상생 대신 독점, 끝없는 갈등과 대립, 분열. 대한민국이 마주한 비참한 현실은 결국 정치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거철만 되면 국민에게 희망과 내일을 말합니다. 제 안위만 살피는 구차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우리사회는 여전히 칠흑 같고 서울의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선다 한들 희망이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1990년 1월30일 통일민주당 마포당사 3당합당 결의 전당대회에서 당시 노무현 의원이 '합당 반대'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더 이상 ‘침묵의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엔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위태롭습니다. 반도체로 대표되던 수출 전선은 무너졌고, 안보는 미국만 바라보다 북한을 민족에서 다시 주적으로 돌려세웠습니다. 당장 내일 국지전이 벌어진다 한들 이상할 게 없습니다. 민생은 코로나 팬데믹에 장기불황까지 더해지며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문을 닫는 가게들이 넘쳐나고, 영혼까지 팔아 장만했던 아파트 한 채는 빚더미 지경입니다. 무엇보다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며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윤석열과 이재명. 두 개의 선택지만 던져주는 ‘답정너’ 문항으로는 결코 옳은 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선택지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준석·유승민 신당이 윤석열정부의 폭력적인 극우를 대체하고, 김부겸·정세균·이낙연 전직 총리들과 김동연 경기지사도 개딸로 왜곡된 민주당의 정체성에 제동을 걸고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도 과거 민주노동당의 정신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반란으로 무산됐던 ‘서울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편집국장 김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