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부산항 신선대부대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박주용 기자]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수출·경제성장률·물가 등 각종 경제지표에 켜진 '빨간불'이 꺼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 경제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 견제론'이 정권 안정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총선의 핵심 변수가 '경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생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치명타를 안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출·밥상물가·성장률' 경고등…'총체적 난국'
6일 산업통상자원부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같은 달 대비 16.5% 감소한 503억3000만달러(약 65조8020억원)로 10개월째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물가도 문제입니다. 통계청의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은 2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으나, 국민 삶과 직결하는 전기·가스·수도 요금의 경우 지난해 동월 대비 21.1%나 상승했습니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 영향으로 국민 밥상에 자주 오르는 채소류 가격은 한 달 전보다 7.1%나 올랐습니다. 상추(83.3%)를 비롯해 시금치(66.9%), 오이(23.3%) 등은 '금값'이 됐습니다. 물가 상승은 서민의 가처분소득(소득 중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 감소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민심 이반을 촉발할 악재로 꼽힙니다.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채소를 판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년실업률도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2.7%로 지난 1999년 6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으나 청년층은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7000명 줄면서 최근 8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경제성장률마저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1.5%에서 7월 1.4%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7월·10월과 올해 1월·4월·7월까지 5차례 연속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겁니다.
문제는 경제 뇌관이 더 남아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조치가 다음 달 끝납니다. 규모만 약 85조원에 달하는데 서민들은 경제 위기 속에 빚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기업 역시 계속된 시장 악화로 재무 리스크가 커지면서 신용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 2년차인데…국민 절반, 안정보다 '심판'
최근 뉴스토마토·한국갤럽 여론조사 정권견제론 대 정권안정론 추이. (그래픽=뉴스토마토)
이 때문에 국민 절반가량은 22대 총선에서 정권 안정보다는 '정권 견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견제를 위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여당 후보보다 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지난 4일 발표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이하 7월31일~8월2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49.4%는 내년 총선에서 '정권 견제의 방향으로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35.2%는 '정권 안정의 방향으로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4%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보수가 우위를 보이는 부산·울산·경남(PK)에서조차 정권 견제론이 49.5%로, 정권 안정론(35.1%)을 앞섰습니다.
같은 날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8월1~3일 조사)에서도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 견제론'이 48%,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 지원론'이 36%로, 정부 견제론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모름·응답거절은 17%로 의견을 유보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민생을 포괄하는 경제였다. 최근 수출이 부진한 것은 윤석열정부의 대중국 외교와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경제 흐름이 이어질수록 정권 견제론에 힘이 더 붙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김광연·박주용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