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카드를 매만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두 번의 특사를 단행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수사했던 국정농단 주범들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려는 후문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이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순실 게이트' 안종범·최지성·장충기 특사 거론
공교롭게도 세 사람은 윤 대통령이 대전고검 검사 시절 파견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기소된 뒤 유죄를 확정받아 복역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016년 10월 불거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특검팀 파견검사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규명하는데 힘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 수석은 당시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납품계약, KT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등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2020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PREI 심포지엄 2023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2021년 2월 파기환송심에서 나란히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안 전 수석은 2021년 9월 출소해 지난해 2월 '안종범의 수첩'을 출간했고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지난해 3월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된 상황입니다.
이미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사면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특별사면에서는 국민통합의 이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했습니다. 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등은 2018년 다스 자금 350억원대 횡령 혐의와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같은 해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월15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서울시장 재임 당시 청계천 복원사업에 함께했던 서울시 공무원 모임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청사모)' 회원들과 함께 청계천 산책로를 걷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 회장은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우 전 수석과 김 전 실장도 각각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와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모두 과거 윤 대통령의 수사 범위에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8·15 특사에 담긴 정치적 함의…"시선은 오로지 총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특정 인물이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기업들에 뇌물을 뜯어냈다는 점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연루자들의 사면이 있을 때마다 비판 여론이 들끓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첫 사면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의미를 부여했고, 지난해 말 특별사면에서는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사면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시선은 오로지 내년 총선에 쏠려 있다. 선거 결과가 좋아야 앞으로 자신의 국정운영이 원활할 것이라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사면권은 보수층 결집을 위해 알맞은 카드라고 할 수 있다.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수사한 '국정농단 사건'을 털어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본인이 수사했던 사람이 유죄를 확정받았는데 시간이 지나 이들의 죄를 다시 면해준다는 점에서 당연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총선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으나, 총선은 253석(지역구)을 나눠갖기에 사면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바라봤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