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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토마토레터 제99호] 우리가 잘 몰랐던 '로또' 이야기

국민 63.8% “이재명, 기소되면 당 대표 물러나야”

2023-01-26 07:00

조회수 : 1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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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호
2023. 1. 26 (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주인 잃은 로또 당첨금, 엄청납니다
2. 국민 63.8% “이재명, 기소되면 당 대표 물러나야”
3. 펜스 전 부통령도 기밀문서 유출…바이든, 가상대결에서 트럼프에 뒤져
 
토마토Pick!

1월 26일(목) 토마토Pick은 대한민국 로또 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해 찾아가지 않은 로또 당첨금은 4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돈은 원래 나눔에 쓰인다고 되어 있는데요.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기회에 로또 복권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로또
로또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역사 : 2002년 12월 7일부터 판매한 대한민국의 추첨식 복권으로 2018년 12월 8일 이전까지는 ‘나눔로또 6/45’, 이후 판매처가 바뀌면서 현재는 로또복권(동행복권)이라고 불립니다.
   -추첨 방식  : 45개의 숫자 중 여섯 개를 골라 일치하는 숫자 개수에 따라 당첨금 지급
   -역대 최고 당첨 금액 : 제19회(2003년 4월 12일) 407억원
   ·역대 최저 당첨 금액 : 제546회(2013년 5월 18일) 4억593만원
   -로또 당첨 확률 : 1등(814만5060만분의 1), 2등(135만7510만분의 1), 3등(3만5724분의 1), 4등(733분의 1). 5등(45분의 1)
   -로또 운영사 수수료 : 운영사는 평균 매출액의 0.87%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복권 판매액 7조9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700억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가져갑니다. 운영업체에 선정돼도 로또 맞는 거네요.☞관련기사

늘어난 일확천금의 꿈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복권 판매액은 총 6조4292억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2021년보다 7.6%(4539억원)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이 가운데 로또복권은 5조4468억원으로 약 85% 비중을 차지했고, 즉석복권(5679억원), 연금복권(2930억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성인 인구가 4300만명 정도인데 복권 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은 2400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주인 잃은 당첨금 연 500억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로또, 즉석복권, 연금복권 등 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2016년 542억원, 2017년 474억원, 2018년 501억원, 2019년 538억원, 2020년 521억원, 2021년에는 516억원입니다. 2022년에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약 492억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로또 당청금은 413억원에 달했습니다☞관련기사 
 
찾아가지 않은 로또 당첨금 
주인 잃은 복권 당첨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역시 로또입니다. 로또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지만 올해 1월 16일에 기한이 만료된 제998회차 1등 당첨금 20억 7000만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됐습니다. 운영사인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미수령금 현황 과거 로또 1등 당첨금 미수령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861회차 1등 당첨금 : 48억7200만원
   -914회차 1등 당첨금 : 19억원
   -924회차 1등 당첨금 : 23억원
   -987회차 1등 당첨금 : 23억7871만원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기금 귀속
로또 당첨금의 지급 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를 경과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정부는 매년 각종 복권 판매 금액에서 58%(당첨금 50%+사업비 8%)를 제외한 나머지를 ‘복권기금’으로 조성해 2년 후에 법으로 정한 용도 안에서 사용하는데요. 주로 저소득층 주거·복지 등 공익사업에 쓰입니다.☞관련기사
 
  • 악용되는 법정배분제
    복권법에 따라 현재 복권수익금의 65%는 저소득층 주거·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35%는 지방자치단체 등 10개의 법정배분기금·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되는데요. 이처럼 법에서 정한 기관·기금이 복권기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눠 쓰도록 하는 걸 ‘법정배분제도’라고 합니다.
    문제는 재정여건이 양호하거나 수요가 적은 기관도 기금을 받아서 쓴다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기관은 예산을 쓰기 위해 불필요한 사업까지 계획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재청 등 소외계층 지원과는 거리가 먼 기관에도 기금이 배분되는 건 정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법정배분제의 개선 혹은 폐지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해외에서도 지급 기한을 넘긴 당첨금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미국 : 발행주(州) 기금으로 귀속
   -유럽 : 자선기금에 귀속
   -중국 : 복권 공익기금에 편입

로또와 관련된 재밌는 통계들  
   -오히려 중산층이 더 많이 사는 복권 : 지난해 복권을 산 사람 가운데 절반가량(49.9%)은 상위 40% 구간에 속한 중산층 이상 소득자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소득 3분위(26.5%), 2분위(17.7%) 순으로 이어졌으며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3.3%에 그쳤습니다.
   -추석에 더 많이 팔리는 로또 : 통계에 따르면 2006~2015년 추석 연휴 기간 중 두 번(2006·2010년)을 제외하고 로또 판매액이 평소보다 높았는데요. 이 기간 판매량이 늘면서 당첨금이 많게는 2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기념일 이색 선물은 로또 : 로또 구매자 중 46%는 ‘로또를 선물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선물한 시기’는 ‘추석, 설날 등 명절’(41%)이 가장 많았고, ‘생일 기념’(17.4%), ‘크리스마스 및 연말’(8.9%), ‘밸런타인데이 등 각종 기념일’(6.6%)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브리핑10
옐런 “IRA 혜택? FTA 체결부터”
'영업사원 윤석열' 능력 보여줄 기회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과 유럽을 향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을 받기 위해선 먼저 자유무역협정(FTA)부터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우리는 이미 미국과 FTA 맺은 상태인데 왜 IRA 혜택을 못받은거죠?☞관련기사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다보스포럼 순방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IRA 관련해서도 영업사원답게 뛰어주시죠. 한미FTA도 체결된 상태니까 영업이 수월할 거 같은데 말입니다.☞관련기사 

국민 63.8% "이재명 기소 시 사퇴"
민주당 지지층 60.7% 사퇴 반대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전체 응답자의 63.8%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정반대로 대표직 사퇴에 반대하는 의견이 60%였습니다. 민심과 당심이 정반대입니다.☞관련기사 이 대표 자신도 기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직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당직자가 부정부패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당무위원회가 기소를 '정치탄압'이라고 판단하면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당무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본인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8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관한 검찰 조사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검찰은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등의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관련기사

최강한파에 난방비 더 오른다
여야, 난방비 폭탄 '네 탓' 타령
최근 도시가스, 열 요금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40%대로 급등해서 난리가 났는데요. 다음 달에 난방비가 더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허리띠 바짝 졸라매야겠습니다.☞관련기사 문제는 이번처럼 강력한 한파가 앞으로도 반복된다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제트기류 약화' 현상으로 북극 찬공기가 아무런 저항없이 한반도로 직진하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도 없습니다.☞관련기사 이와 관련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요금이 급등했다며 '난방비 폭탄'의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렸고,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등에 따른 후폭풍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이 줄어든 적이 없는데도 국민의힘은 무조건 '기승전탈원전' 타령이군요. 그리고 민주당도 난방비 상승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나요? 거대 양당의 무책임한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서울시는 지하철·버스요금을 각각 300~400원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택시비는 당장 2월부터 1000원 오릅니다. 네 탓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요?☞관련기사

미국 경기선행지수 10개월째 하락
전문가들, “내 집 마련 시기상조”
미국 경기선행지수가 지난해 2월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향후 미국 경제의 침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주식시장과 코인시장 분위기가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관련기사 다만 국내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세가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내 집 마련’ 타이밍은 아직 이르다며 올해 하반기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 때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관련기사 한편 주요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를 약 1% 인하한 연 4.56~7.13%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4%대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시장금리에 맞춰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관련기사

은행권, 30일 영업정상화 추진
노조는 여전히 근무시간 단축 요구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시중은행의 영업시간도 1시간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은행권이 법률 검토를 거쳐 금융 노조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조는 여전히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전 9시에 영업을 개시해도 손님이 없으니 9시30분에 문을 열자는 논리입니다. 음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 KTX 호남선 건설한다니까 수요가 없어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면서 반대하던 논리가 떠오릅니다. 지금 KTX 호남선은 매일 만석에 가깝습니다. 깔아놓으니까 타잖아요. 9시에 문 열면 고객 찾아갑니다. 걱정 말고 영업시간 정상화하세요.☞관련기사

서울 아파트 전세값도 와르르
매주 임대료 지불하는 '주세' 증가
가파른 전셋값 하락세는 서울 아파트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일반 분양 당시 10억원대 수준으로 공급된 서울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 전세값이 5억원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공급이 넘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관련기사 이렇듯 전세 시장이 흔들리고,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속속 드러나면서 최근에는 매주 임대료를 지불하는 ‘주세’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생긴 현상인데요. 전세 사기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은 신축 빌라를 추천하는 것도 꺼려진다고 합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가 이렇게 무섭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최장 4년까지 대출을 연장해주거나,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 대출 상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입주 물량 쏟아지며 마피 등장
한은, 집값 하락으로 소비 부진 전망
앞서 말씀드린 흑석자이처럼 곳곳에서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공급이 풍부해졌다는 건데요. 안그래도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에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대출금 상환이 급한 집주인들이 내놓는 급매 물건도 증가하고 있고, 마피(마아너스 프리미엄)까지 등장했습니다.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물이 나온다는 건데요. 그 정도로 부동산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관련기사 강북지역 최대어인 장위자이는 자격제한없이 선착순 계약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분양 물량이 많다는 의미입니다.☞관련기사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 가계의 소비여력 저하, 주택가격 하락 등을 감안할 때 소비 회복 모멘텀이 예상치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관련기사 주식시장과 코인시장도 거름 지고 장에 가다가는 큰 일 날 수 있으니 조심조심해야 합니다. 2월 1일 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관련기사

미·독, 우크라에 전차 지원 결정
“EU, 미국 의존증 드러나”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에이브럼스 전차 30~50대를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독일도 25일(현지시간) 주력 전차인 레오파드2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일단 84∼112대라고 합니다. EU 국가들이 속속 지원에 합류하면서 미국과 합치면 총 200대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보유한 전차는 300대 정도입니다.☞관련기사 이에 주독 러시아 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극도로 위험한 결정은 전쟁을 새로운 수준의 대결로 몰아 넣었다"며 "그러한 일에 개입하길 꺼린다는 독일 정치인들의 발언과도 배치된다"고 비난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미국 정부는 중국 국영기업들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한 정황이 나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실로 확인되면 미중 갈등은 더 커질 듯 합니다.☞관련기사

펜스 전 부통령도 기밀문서 유출
바이든, 양자대결서 트럼프에 밀려
트럼프-바이든에 이어 펜스 전 부통령도 기밀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다간 '기밀문서 게이트'로 비화될 것 같은데요.☞관련기사 기밀문서 후폭풍이 거센 탓일까요. 에머슨대가 진행한 가상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41%로 44%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p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은 재선에 나설 수 있을까요?☞관련기사 한편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처럼 다루기 위함이란 게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었다는 건데요. 김정은이 아버지 말은 잘 듣는 모양이군요. 김정일이 유언장에서 중국을 믿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나저나 주한미군 철수 외치던 분들은 뻘쭘하겠습니다?☞관련기사

응답자 57.5% “서울시, 전장연과 단독 면담 응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남녀 1796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7.5%가 전장연의 '단독 면담' 요청을 서울시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단독 면담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로는 '타 장애인 단체보다 기획재정부를 배석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이 40.7%로 가장 높았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전장연은 5분 초과 지연 시 손해배상이란 조건 문구가 삭제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전장연과 서울시의 싸움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쓰고 버린 일회용 마스크, 인체 폐 손상 유발한다
매일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가 인체의 폐 손상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체유해인자 흡입독성연구단과 전북대학교 연구팀은 일회용 마스크의 주원료인 폴리프로필렌(PP) 나노 플라스틱을 기도에 서서히 떨어뜨린 후 호흡 과정을 통해 폐로 투여한 결과 폐 손상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일회용 마스크의 폐기 및 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관련기사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5ttc를 드립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3만원권 발행 촉구 국회의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며 “한국은 축의금, 부조금 단위가 1, 3, 5로 커지기 때문에 2만원권보다는 3만원권이 적합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나흘간의 연휴 후유증은 없으셨나요? 그래도 연휴 덕분에 이제 이틀 지나면 다시 주말입니다. 맹렬한 추위에 난방비 폭탄까지 터져서 뒤숭숭한데요. 그럼에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는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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