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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박홍근 "법치 운운하나 무도한 철권통치"

"독일 나치·조선총독부, 국민 겁박할 때 내세운 것도 '법치'"

2023-01-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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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관련해 "제1야당 현직 대표를 검찰로 소환한 정권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이다"며 "겉으론 '법치' 운운하지만, 그 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통치'에 다름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독일 나치와 조선총독부가 국민을 겁박할 때 내세운 것도 '법치'였다. 성남FC 건은 경찰이 이미 3년이나 강도 높게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대장동 의혹을 무차별 수사해도 나오는 게 없자, 무혐의 종결된 사건까지 들춰내며 야당 탄압에 나섰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어제 전직 지방자치단체장 107명이 '이재명 대표 소환에 앞서 우리를 먼저 소환하라'고 밝혔다. 정상적 자치행정을 야당 탄압으로 악용하는, 윤 정권에 대한 경고"라며 "성남FC와 적법한 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합법적으로 광고비를 지급했고, 이미지 제고와 실질적인 홍보 효과도 얻었다. 성남시로선 세금도 아끼고, 지역 스포츠도 활성화하는 모범사례였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경남FC, 대구FC 등도 광고유치로 운영됐고, 부천, 인천, 광주 등 22개 지자체도 시민구단 지원 조례를 이미 제정한 바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성남FC 건을 묻지마식 야당 탄압 수단으로 삼는다면, 어느 지자체도 자유로울 수 없고 어떤 기업도 지역사회 공헌을 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정권이 사정의 칼날을 빼드니, 여당도 덩달아 야당 죽이기에 합세했다. 여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야당 대표가 구속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10% 오른다'는 검은 속내를 서슴지 않고 드러냈다"며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공조해 '야당 탄압'을 기획했다는 '자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월 임시국회를 거부하고, '일하는 국회' 문을 닫으려는 이유가 더 확고해진 것이다. 작법자폐, 즉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당한다고 했다"며 "윤석열 정권은 즉각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복합위기에 놓인 민생경제에 국정을 집중하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을 맺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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