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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정상화법 처리 난망…국민의힘, 안건조정위로 대항

안건조정위 신청에 최장 90일 논의…민주당, 안건조정위 구성 집중

2022-09-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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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이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열겠다며 막아서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단독처리를 불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을 법률에 담고, 요건에 해당할 경우 농협 등에 해당 연도의 초과 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농심을 달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막아서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도중 나와 기자들과 만나 “지금 여야 간 상정 문제를 놓고 논의 중”이라며 “(전체회의에)상정 여부를 여당과 좀 더 협상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 전체회의 상정 자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에 이견이 큰 쟁점을 심의, 의결해서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협의체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만큼 6인의 안건조정위를 구성, 90일간 안건 논의를 거치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 신청이 해당 법안 통과 지연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입장 아래, 일단 안건조정위 구성 등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농해수위에서 안건조정위가 구성될 경우 민주당 2명과 비교섭단체 몫으로 민주당 출신 윤미향 의원 등 3명이 이름을 올리게 된다. 국민의힘 역시 3명으로 야권과 동수를 이루게 되면서 해당 법안 처리가 최장 90일간 지연될 수 있다. 쌀값 정상화TF 팀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최장 90일 논의하자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쌀값을 두고 설마 그렇게까지 시간을 끌겠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6일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왔다. 앞서 이 대표는 취임 이후 줄곧 민생을 강조하고 자신에게 제기되는 사법리스크 등 정치 현안에는 최대한 말을 아꼈다. 대신, 대여 투쟁은 윤석열정권정치탄압위원회, 원내지도부, 강성의 친이재명계 최고위원 등의 몫으로 돌렸다.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집중적 관심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외교참사 논란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최고위회의 모두발언에서 “쌀은 (시장에서)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 전략 상품”이라며 “여전히 정부여당의 태도가 진전이 크게 있지 않는데,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제도를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회의를 마치기 직전에도 재차 “쌀값이 작년까지 22만원이었는데 지금 12만원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쌀 자급문제가 심각해서 (단독)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주문도 했다.  
 
그간 민주당은 지난 25일 열린 정부여당의 쌀 격리 조치를 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한 뒤, 정부여당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지 등을 보고 해당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양곡처리법 개정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25일 45만t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을 의식한 듯 “역대 최대 물량”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퓰리즘식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저지하겠다고도 했다. 만약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 저지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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