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와 독자노선을 걷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4년은 사실상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는 강도높은 비난과 함께 경기도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겠다 밝혔다.
22일 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는 '8·16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2024년까지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2024년 계획된 1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2기 신도시는 이달 중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 실태 전수조사가 실시될 예정이고, 3기 신도시 역시 2026년 입주가 계획된 만큼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이같은 발표에 일각에서는 "1기 신도시는 오로지 대선 공약용일 뿐"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용적률 상향을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조기 추진 등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기대했지만,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후순위로 미룬 모양새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도시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것이 통상이다. 1기 신도시에서 1년 6개월 걸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입장이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선거때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탓에 주민들은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다.
결국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에 대해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놓이자, 경기도는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기 신도시 재정비가 경기도와 지자체의 숙원사업인 만큼 정부처럼 2024년까지 미룰 수 없다는 김 지사의 결정에서다. 도는 문제해결 전담팀을 구성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을 실시 할 예정이다.
우선 경기도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할 전담조직을 민관합동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해당 TF는 전문가와 도 공무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약 20여 명이 참여한다. 용적률 완화와 모빌리티 적용방안, 집값·교통 등 재정비에 따른 문제점 등이 논의된다.
또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택 노후화 실태를 파악 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1기 신도시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8일 1기 신도시 현황 파악과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저해 요소 등을 파악하는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목표와 방향, 핵심과제 등을 담은 종합구상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SNS를 통해 "정부가 2기 및 3기 신도시에 비해 (1기 신도시를)상당히 후순위로 미뤘다. 이는 사실상 공역 파기"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도지사의 책임이자 의무다. 그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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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기 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사진=박한솔 기자)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