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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연

중러,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국 때문"

"대북 제재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주장

2022-05-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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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지난 4월 17일 서울역 대합실 TV 화면에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소형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지대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한 제재를 논하는 공개회의에서 미국 측과 중국 측 의견이 충돌했다.
 
11일 오후(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다루는 공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의장국인 미국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다.
 
중국과 러시아 측은 유엔 대북 제재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주장했다. 장준 주유엔 중국대사는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 행동 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이라 전하며 국제 사회 분위기가 고조된 책임은 미국 측에 있음을 강조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부대사 역시 "안보리가 과거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는 무시한 채 제재 강화에만 힘썼다"며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 주민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이에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침묵과 자제는 효과가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4년간 안보리 차원 대북 제재 강화에 미온적이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이제 행동을 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포함해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이사국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을 비판했다.
 
이에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 도발에 강력 대응을 주장하며 "안보리가 강화된 대북 조치를 담은 새 결의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유엔에 핵과 탄도 미사일에 대한 여러 제재를 받아왔으나 2017년 7차 대북 제재 결의안을 끝으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은 없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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