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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제검사협회에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검토 요청

2022-04-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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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검찰청이 국제검사협회(IAP)에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관한 긴급 협조를 요청했다.
 
대검은 “국제검사협회에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성명 발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제검사협회는 전 세계 170개국 이상의 검찰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다. 황철규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소장이 아시아 지역 검사 최초로 국제검사협회장을 맡고 있다.
 
또한 대검은 일선 청으로부터 검사들을 파견 받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 조직을 꾸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TF는 민주당 추진 이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위헌 관련 검토는 대검 공판송무부 중심으로 대응하며, TF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를 위해 지난 15일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기소·공소유지 및 영장청구와 영장집행에 관한 권한만 가지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갖도록 하되, 검사에게 일정 부분 보완수사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에 이 법안을 상정하고 이날 오후부터 심사를 진행 중이다. 여야는 이날도 밤생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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