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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주거 문제와의 전쟁' 전선, 모아타운 전면으로

‘4선 겨냥’ 오세훈 시장, 주거문제 타파 전면 포석

2022-04-18 06:00

조회수 : 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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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질적인 서울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거문제와의 전쟁’을 추진하는 가운데 아파트 재건축보단 시장 공약사업인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의 활성화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 대문 이미지를 중랑구 면목동 일대 모아타운 시범사업 현장방문 사진으로 교체했다.
 
이미 오는 6.1 지방선거에 4선 도전을 선언한 오 시장이 모아주택·타운을 전면으로 내세워 주거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최근 오 시장은 주택 공급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강남·여의도·목동 등 재건축 단지들의 개발 기대가 커지면서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 상승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 시장은 일괄적인 재건축 시행으로 전세난 등의 여파로 시장을 자극하기보다 시급성 등을 따져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당장 과열현상까지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우선 단속하고, 재건축의 경우 시기 조절에 임하겠다는 복안이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 하에서의 주택공급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행하겠다”며 “신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시와 협동 관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정교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교체한 SNS 대문 이미지.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 현장방문 모습이다. (사진=오 시장 SNS)
 
오 시장이 가격안정책으로 꼽은 것이 모아주택·모아타운이다. 작년 4월 재보궐 당시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모두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에 시행되는 새로운 정비모델이다. 기존 재개발 정책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내놓은 대안이다.
 
서울 전체 주거지(313㎢) 가운데 3분의 1 가량은 저층주거지(131㎢)이며, 이 중 87%(115㎢)는 재개발 불가지역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사실상 아파트를 통한 개발을 기대할 수 없다. 주민들은 저층 빌라가 난립하거나 좁은 도로·주차장 부족·녹지공간 부족 등의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
 
모아주택은 이웃한 여러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한다. 대단지 아파트처럼 모아주택을 지역 단위로 묶으면 모아타운에 해당한다. 모아주택·타운으로 시행하면 재개발(8~10년)에 비해 절반 이하인 2~4년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모아타운의 경우 시설조성비 지원, 용도지역 상향, 지하주차장 통합설치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활용해 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도 확충하며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확보할 수 있다.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면목동(1392가구)엔 주차가능대수를 1400대로 늘리고 녹지공간을 15%까지 확대한다.
 
특히, 모아타운이 개발난을 겪던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면서 현장의 호응도 높다. 지난달 24일까지 진행한 자치구 모아타운 공모 접수에서 14개 자치구 30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20곳씩 5년간 모아타운 총 100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난항을 겪던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이 물꼬를 찾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단, 기존에 개발지역에서 발생했던 아파트 단지의 배타성을 벗어나려면 사업 시행과정에서 주민 재정착, 충분한 생활SOC 확보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경호 수처작주 주거중립성연구소장은 “재건축을 활용한 대량 공급은 전세난 등과 연결돼 한꺼번에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며 “기존에 개발성이 낮다는 이유로 소외됐던 저층주거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생활SOC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개발 대안으로 추진하는 모아타운 개념도.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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