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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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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 적임자"vs"론스타 책임자"…'정면 충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에 무역협회 등 "환영" 입장

2022-04-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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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한 것에 대해 경제계가 환영의 입장을 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일부 이력과 연관된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3일 "한덕수 전 한국무역협회장의 국무총리 지명을 환영한다"며 "주미대사를 역임한 한 지명자는 경제 통상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과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의 국익 수호와 경제 성장이란 새 정부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 "특히 한 지명자는 무역협회 회장 재임 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이후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 전역을 샅샅이 훑으며 주정부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미 FTA 전도사로도 활동했다"면서 이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명자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통상 갈등으로 인한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기업들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향후 무역업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한덕수 총리의 지명은 경제와 외교 통상 분야 요직을 두루 섭렵한 경험과 전문성이 감안된 인사라고 본다"며 "후보자가 경제계, 사회 각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새 정부는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한미 FTA도 직접 담당하는 등 경제 분야를 잘 아는 분이 국무총리 후보자가 됐으므로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참여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특히 지난 2006년에는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한미 FTA 타결을 끌어냈다. 이후 이명박정부에서 주미대사, 박근혜정부에서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등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저축은행 사태 등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무총리 지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한 후보자 지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김앤장 고문을 지낸 한덕수 전 총리는 론스타 사태를 은폐한 핵심 책임자"라면서 "저축은행 사태를 야기해 2014년 고발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사태는 한 전 총리가 규제 완화란 명분으로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고쳐 80억원으로 제한했던 기업 대출 한도를 철폐해 발생했다"며 "저축은행의 PF대출 급증으로 전체를 부실시켜 26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10만명의 노후자금 손실을 초래한 인재"라고 부연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김앤장, 저축은행 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분명한 문제들에 대해 국민도, 국회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노무현정부에서 총리에 지명됐을 때도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많았던 인사"라며 "당시 최고위급 인사로서 이명박정부에서 주미대사를 맡을 것이 아니라 항의 사표라도 써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정부 관료 중 이명박·박근혜정부에 붙었던 대표적 인물이면서 무능하고 탐욕적인 인물"이라며 "자리만 탐하면서 호의호식했던 기득권 인사로 어떻게 국민 통합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참여정부가 한 후보자를 지명했던 지난 2007년 3월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현 정권의 임기 말 민생을 책임지고 한미 FTA 협상에서 부처 간, 정부와 국회 간, 정부와 시민사회 간 의사소통과 조율을 책임질 국무총리를 맡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마늘 협상, 약가 협상, 한미 FTA 추진 과정과 체결 지원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 통합과 의사소통 능력에서 매우 취약함을 드러냈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 사례가 빈번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외 협상만큼이나 중요한 대내 협상에서 중대한 실책을 반복하고 있어 국무총리로서의 국정 수행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또 "참여정부의 핵심 민생 정책인 부동산 정책 등에서 적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관철하지 못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적기를 놓치고,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의 효과와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며 "따라서 참여정부 집권 말기의 주요 공약인 부동산 안정화 등을 다시 그에게 조정해 관리하도록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전 관련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이날 첫 출근길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해 묻는 취재진에 "인사청문회 때 전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면서도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한 적은 있지만, 김앤장이란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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