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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들, 통신자료 조회 개선 방안 논의

주요 현안 등 의견 교환 위한 검사회의 개최

2022-01-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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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이 최근 논란이 된 통신자료 조회와 압수수색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전체 검사 23명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이후 1년 동안의 공과를 돌아보고, 주요 현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검사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40분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검사들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직제·조직 개편과 운영 △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수사 방식 △통신자료 조회·압수수색 논란과 개선 △관행적 수사 절차 진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 △사건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회의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공수처 출범 배경과 책무를 설명한 후 "공수처 검사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의거해 수사 과정에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작금의 여러 논란으로 힘든 시기지만,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고려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검사가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모두 발언 이후 자리를 옮겼고, 여운국 차장은 검사회의에서 발언 없이 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검사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수렴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공수처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검사회의를 매월 한 차례 정기적으로 열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로 활용해 조직 운영이나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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