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거듭된 방역조치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특히 이번 정책은 매출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PPP제도 도입, 신용대사면, 지역화폐 확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끝판왕이다.
이 후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에 종사하는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기조차 송구하다"며 "이재명이 하겠다. 이제 '국민이 먼저'다. 이번 코로나의 위기극복 과정을 통해 '국민을 위한 대전환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이 후보는 한국형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하여 업체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이 170조원 증가했다"며 "이미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조정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져 시중은행이 아닌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대사면'도 단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 확대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도 약속했다. 그는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하여 서민들의 생업 터전인 골목상권이 북적북적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역상권을 챙겨온 전례는 자신감이 됐다.
이 후보는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임대계약, 가맹계약, 대리점계약 등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위약금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최소 납부금액 완화, 신규가입 지원 확대,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임의 해지시 퇴직소득세 적용을 통한 세금 부담 완화 등 공제 가입에 따른 혜택과 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임차인 임대료 부담 완화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신설 △임대료 협상시 단체협상권 보장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 횡포 막기 위한 법제도 보완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담 차관 신설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등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말한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의 진정성과 '민주당'의 진정성을 합쳐서 '국민과 더불어’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이 야당과 정부가 비협조할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묻자 "저는 계속 정부를 설득하고 야당에 협조를 구할 텐데, 안 되면 방법이 없다"며 "선거에 이겨서라도 국민의 고통을 덜고 경제 회복을 시키고 자영업자 피해를 궁극적으로 손실로 귀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강원도 가정위탁 지원센터에서 전달한 '가정위탁 제도 제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