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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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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인이 양모 "저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

검찰, 2심도 사형 구형…양부 안씨는 징역 7년6개월

2021-11-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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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검찰이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을 가리켜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가졌다며 울먹였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성수제)는 5일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사형 선고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 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부 안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명령을 구했다.
 
검찰은 "아무런 저항력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의 태도와 사죄의 마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들"이라며 "왜 많은 시민들과 검찰이 엄정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최종 판단 기관이자 엄벌의 범위를 결정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지 모를 아동 범죄 학대를 방지할 사정을 헤아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이미 피해자를 양육자로서 소중히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찮은 짐을 떠안은 것처럼 보였다"며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친 전신 학대로 상해를 입었는데 유일한 보호자였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외면했고, 결과는 사망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일을 제가 입에 담기에도 역겹다"며 이어 "저는 비정상적이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며 "아이가 좋아한 아빠와 언니도 저로 인해 이산가족이 돼 아늘에서 눈물 흘릴 것 같아 죄송하다. 천국에 있는 딸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했다.
 
또 "사랑만 줘도 부족한 아이에게 엄마의 병든 마음으로 아픔을 고스란히 받은 딸에게 너무 죄스럽다"며 "우리 둘째가 엄마에게 학대당해 죽은 아이로 기억되게 해 정말 죄송하다. 너무 큰 죄를 지었다"며 울먹였다.
 
양부 안씨는 "저의 무책임함과 무지함으로 아프고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제 잘못으로 함께 범죄자 취급을 받은 부모님과,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첫째에게도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양모 장씨는 지난해 3월~10월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해 각종 골절과 장간막 파열 등을 일으켜 학대하고, 그해 10월13일 강하게 배를 밟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인 양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양부 안씨는 정인 양 양팔을 잡고 강하게 손뼉치게 하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아내 장씨의 정인 양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 등이 있다.
 
지난 5월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씨와 안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 등의 2심 결심공판이 열린 5일 서울고등법원 인근에 정인 양을 추모하는 액자가 놓여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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