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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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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기택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법조경력 20년, 45세 이상…28일부터 6월 7일까지 천거 접수

2021-05-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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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을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천거 대상자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42조 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27일 법원 홈페이지에 피천거인 자격과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할 예정이다.
 
천거 기간 이후 대법원장은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공개 대상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일정기간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검증 절차를 거친다.
 
이어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천거대상자를 심사하고,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선정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선정해 제청하게 된다.
 
또한 대법원은 대법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에 대한 추천도 받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천위원은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추천위는 선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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