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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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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 규제하는데…" 정치권 이어 학계,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에 찬성

2021-02-23 09:18

조회수 :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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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일본과 중국도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데 우리나라만 손놓고 있다"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민청원에 이어 학계와 정치권에서 게임 내 아이템을 취득할 확률을 공개하고 위반한 곳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행성 논란에도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자 비난 여론이 들끓는 모양새다. 업계가 반대 입장을 내놓은 이후 일부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위반·조작 의혹 등이 또 다시 불거지기도 해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사진/한국게임학회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게임업계는 사면초가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6년간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들이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율규제' 참여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게임법 전부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입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이상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논란에 대해 "그간 협회와 업계에 수차례 자정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용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우리나라 확률형 아이템 모델은 사행성이 지나치게 높고 획득확률이 낮은데 반해, 정보공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미국,유럽연합, 영국, 중국 등 해외 사례를 들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전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22일 한국게임학회는 "게임 아이템 확률 정보가 정확히 공개되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학회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 340건의 실적이 있으나 6개의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는 7개 회원사의 게임에 그쳤다"면서 "아울러 그 대상 역시 캡슐형 유료 아이템 제공 게임물로 한정돼 있으며 게임사가 신고하는 확률이 정확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게임사들이 확률 공개 등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주는 처벌 규정이 없고, 일부 게임사는 유료와 무료의 복수아이템을 결합해 제 3의 아이템을 생성하게 만듦으로써 기존 자율규제 법망에서 피해가는 시도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아이템 확률 정보 부족에 대한 불만을 트럭시위 등의 형태로 표출하고 있다. 학회는 "게임산업은 이용자와 '공진화'하는 혁신모델로 이용자와 게임사는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최근 게임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트럭시위' 등 이용자가 게임사를 강력히 비판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 아이템 확률 정보에 대한 공개는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게임법 개정안 처리에서 문체부와 국회 문체위의 주도적 역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은 소위 ‘IP 우려먹기’와 결합돼 게임산업의 보수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의 반발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의 확률 공개 법제화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에 불과하다. 과거 2011년 게임 셧다운제 강제 입법,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한 2012년 4대중독법 논란과 WHO 게임질병코드 지정 등 게임업계가 대응에 실패한 전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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