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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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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 인상 논의 시작…2차 사회적합의기구서 5월 결정

택배비 인상 전 공감대 형성 vs 거래 관행 개선 문제 조사 필요

2021-02-18 17:17

조회수 : 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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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지난 17일 2차 회의를 시작, 택배비 인상 및 거래구조 개선 문제를 다룬다. 사진은 지난 1차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문 발표식 현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비 및 거래구조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시작된 2차 사회적 합의기구는 5월까지 택배비 인상 문제를 논의해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사와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는 전일 2차 첫 회의를 실시했다. 늦은 저녁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비 인상 및 1차 합의안에 대한 후속조치 등 의제를 정리하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앞서 실시된 1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택배 분류작업 책임 문제를 주로 다뤘다면, 2차에서는 택배비 인상과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 국내 소비자들이 내고 있는 평균 2500원의 택배요금은 거래구조상 1730원은 택배사에, 730원은 포장비 명목으로 화주사(인터넷쇼핑몰 등)에 돌아간다. 세금 등을 제외하면 택배기사가 받는 수수료는 1건당 500원 수준이다. 택배요금의 백마진(리베이트) 문제,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 체계 등이 이번 합의기구 논의 대상이다. 또한 1차 합의에서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 대책으로 넣은 작업시간 주 60시간 제한 및 심야배송 금지 역시 수수료 인상이 선행돼야 한다.    
 
택배비 인상을 놓고 진행된 이번 첫 회의에서는 불공정거래 이슈가 주로 다뤄졌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합의기구 관계자는 "소비자단체는 택배비 인상 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화주사측은 거래 관행 개선 문제는 공감하나 실제 드러난 사실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비 분과와 1차 사회적 합의안에 대한 후속 논의 및 표준계약서, 현장 갑질 문제 등을 다루는 분류작업 분과로 나뉜다.
 
우선 택배비 분과는 오는 3월9일 2차 회의를 실시하고, 5월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분류작업 분과는 국토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가 3월23일 나올 예정으로, 결과를 보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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