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야당의 시간'인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된 집중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야권이 법무부 국정감사에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법무부와 그 산하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감에는 추 장관이 피감기관의 장으로 직접 출석한다.
여야가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무이탈 의혹' 등을 두고 총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추 장관이 5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핵심 쟁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무이탈 의혹'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추석연휴 2일 전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 등 사건관련자 6명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지만 논란은 가라앉고 있지 않다. 특히 검찰 수사에서 '아들 병역문제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해 온 추 장관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 장관의 '거짓 해명'이 문제되고 있다.
여기에 '추 장관 아들 의혹'을 폭로한 '당직병사' 현모씨와 서씨가 지난 2017년 6월25일 병가와 관련해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과의 대화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을 부정한 추 장관과 서씨 측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현씨는 검찰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의 도움을 받아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이번 주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야권은 이같은 사실들을 기반으로 추 장관과 정부를 공격할 전망이다.
야권은 추 장관이 검찰을 '식물검찰'로 만들었다는 논리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취임 이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라인에서 배제하는 등 검찰을 강도 높게 압박해왔다. 이후 인사에서는 의혹 당사자 중 한명인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몸싸움까지 벌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여권 핵심지역인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발령했다. 수사 지휘라인이었던 이정현 1차장검사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검사장)으로 승진 보임됐다. 그러나 검찰은 한 검사장을 기소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고 있다.
'아들 군무이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도 8개월이나 뭉개고 있다가 늑장수사에 나섰지만 사실상 추 장관에게 면죄부를 안겨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전임 보직인 대검 형사부장 시절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돼 온 인물이다. 최근 촉발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투자사기 사건에 정관계 인사들이 개입됐다는 사실을 이 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러나 이를 일축했다.
여당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선정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추 장관 재임 중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공수처장 선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결국 검찰개혁 저지라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여당은 국감이 끝나는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이 때까지 야당이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야당 추천 없이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