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자금융법 개정안(전금법)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이견 조율을 위해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공청회는 금융위 측 입장인 '전자금융 혁신성장·소비자보호'와 한은 측 입장인 고유권한 침해의 '빅브라더법(사회 감시·통제 권력)'이 전문가들을 통해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25일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

기자들에게는 백브리핑이라는 문화가 있다. 비공개 회의에서의 주요 내용을 묻거나, 정치인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자리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다. 백브리핑은 기사화가 되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한다. 뉴스를 통해 공개되는 장면 장면을 넘어 백브리핑에서 이뤄지는 상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민주당 화상 의원총회 직후 @최인호 Q. 국정원 사찰 관련A. 의원들 의견은 없었고. 일반적 문...

4차 재난지원금 편성 규모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구체적 규모와 내용이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일각에서 거론되던 소득 하위 40% 계층 재난지원금 일괄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 당이 심도 깊은 논...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실거래가를 최고가로 신고했다가 돌연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발본색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을 띄우려가 실거래가를 신고 조작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매매신고 취소 2건 중 1건은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당 개정안이 빅브라더법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23일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금법 개정안의 정확한 입장을 묻는 박형수 국민의힘, 장혜영...

정부와 여당이 조율 중인 4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은 3차 지원금보다 크게 늘어난 20조원 이상을, 정부는 최대 13조원을 고수하고 있어 절충안을 찾는데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감소분에 따라 2~3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액을 지급될 예정이다. ...

기자들에게는 백브리핑이라는 문화가 있다. 비공개 회의에서의 주요 내용을 묻거나, 정치인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자리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다. 백브리핑은 기사화가 되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한다. 뉴스를 통해 공개되는 장면 장면을 넘어 백브리핑에서 이뤄지는 상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민주당 현장 최고위 직후  @이낙연 대표  Q.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정원 특별법 얘기했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히며 모든 경제주체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요구했다. 11일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인 인민경제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한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제부문에서 인민경제계획...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임기 시작 첫 메시지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9일 정 장관은 외교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외교가 처한 상황은 어렵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어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외교...

야권의 2단계 단일화가 속도를 붙이면서 여권에서도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야권이 중도 표심을 겨냥한 단일화를 추진하자 여권 역시 범여권에 흩어져 있는 표를 결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8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에서 지면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이 바로 온다"며 "지금 내 편, 네 편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

기자들에게는 백브리핑이라는 문화가 있다. 비공개 회의에서의 주요 내용을 묻거나, 정치인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자리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다. 백브리핑은 기사화가 되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한다. 뉴스를 통해 공개되는 장면 장면을 넘어 백브리핑에서 이뤄지는 상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민주당 최고위 직후@최인호(요약민주당은 모두 열어놓고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할거야) Q. 재...

수도권 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과 거리두기 단계 조정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호소를 고려해 설 연휴 직후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8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 저는 늦지 않게 충분한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나타내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문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5일 정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산업통상부자원부 문건이 상부의 지시 없이 만들었을리 없다는 지적에 "지시는 없었다며 "당시 여러 매체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야...

국회 전자입법 발의가 지난해 12월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국회 내에서도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되고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전자입법 발의가 보편화 된 영향이다. 7일 <뉴스토마토>가 국회 사무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달 의원 발의 건수는 1018건, 이중 전자입법 지원시스템을 통합 발의는 521건으로 51%를 차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서신을 전달했다. 4일 이 씨는 이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마친 직후 "김정은 위원장에게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통일부에 요청하고 왔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서 반응하고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편지에 사건의 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85만호 규모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와 입지,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4일 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그간 역대 최대 주택공급에도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겹치며 주택시장이 불안한 모습 보였다"며 ...

우리 정부가 한국에 동결돼 있는 이란의 밀린 유엔 분담금을 이란의 원화자금으로 낸다는 것에 미국과 거의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협의가 이란에 억류된 선원 석방에 긍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란의 유엔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거의 해결이 돼가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분담금을 (동결자금으로) 낸다는 것은 (미국과) 협의가 ...

기자들에게는 백브리핑이라는 문화가 있다. 비공개 회의에서의 주요 내용을 묻거나, 정치인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자리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다. 백브리핑은 기사화가 되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한다. 뉴스를 통해 공개되는 장면 장면을 넘어 백브리핑에서 이뤄지는 상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민주당 최고위 직후 최인호 A. 기재부 내부용 메시지로 공개 반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당정협의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반발과 무관하게 진행시키겠다는 의지다. 3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어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3지대 단일화 제안을 수락했다. 안 대표는 "범야권 후보들이 함께 모여 1차 단일화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3일 안 대표는 국회에서 서울시장 예비후보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결정을 해준 금 후보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에 범야권 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재난지원금 지급과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에 대한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로의 미래를 구상하며 한국형 보편적 사회보호 시스템도 제안했다. 2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가 할퀸 상처는 넓고 깊다.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하루가...

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실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유엔의 고강도 대북 제재 속에서 정부가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통일부는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 내용은 전혀 없...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진영 국회의원 161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미 공동발의 인원으로 의결 정족수를 넘긴 만큼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1일 이탄희 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강민정 열린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에서 공동 ...

지난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원전 건설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정부 측의 설명에도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해명된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1일 통일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 관련 이동식저장장치(USB) 전달 주장에 대해 "신경제 구상이 담긴 USB를 전달한 곳은 정상회담이 진행됐던 판문점 평화의집 1층이었다"고 밝혔다. 1일 윤 의원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정식 의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 회담장보다는 무게감이 덜한 곳에서 전달했다"며 이같...

지역 경제를 견인할 20~30대 청년 인구가 부산을 계속해서 이탈하면서 이들을 부산으로 유인할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들은 각기 중점을 둔 산업을 기반으로 한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1일 <뉴스토마토>가 여야 부산시장 후보군에 요청한 5가지 정책 질의와 후보가 직접 밝힌 바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종합하면 김영춘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지대 단일화 경선을 제안하면서 향후 야권 단일화 절차에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지대 단일화에 거리를 두고 국민의힘과의 협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31일 금 전 의원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각 당의 경선 진행 기간 동안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제3지대 경선(금태섭-안철수 단일화 경선)을 제안한다"며 오는 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특검·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31일 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과거) 문재인 민정수석이 특검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 비밀송금을 밝혔듯 특검을 실시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소상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 경선을 제안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31일 금 전 의원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각 당의 경선 진행 기간 동안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제3지대 경선(금태섭-안철수 단일화 경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기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며 "진짜 민생을 위해서 무엇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