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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김현아, '트로이 목마'일까 '미끼'일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자격을 놓고 김현아 후보자가 각계의 질타를 받고 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 4채를 골고루 소유한 김 후보자가 과연 서민 주거를 이해할 수 있냐는 비판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대놓고 김 후보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과거 3기 신도시 조성을 발표했을 당시 김 후보자가 공공임대주택, 행복주...

'강남 노른자' 판자촌, 개발 지지부진에 땅값만 올랐다

개발 이익 기대감에 보상 금액 놓고 SH·토지주 마찰

서울 강남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과 성뒤마을이 이주자 보상 문제 등을 놓고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토지주들은 정부가 공공개발을 이유로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어 놓고 이로 인해 저평가된 보상 규모를 제시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SH공사 측은 보상 기준은 공시지가에 따른 감정평가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구룡마을과 성뒤마을은 1970...

서울시, 아파트 철거현장 불법하도급 적발 나서

재건축·재개발 현장 16곳 점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해체(철거) 현장 조합 16곳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등을 적발하기 위한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실태점검 대상은 1차로 도로변에 접해있는 해체 공사중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9곳과 2차로 해체초기 및 해체완료 정비사업장 7곳이다. 점검은 21일부터 7월말까지 진행되며 구역 당 5일씩 실시한다. 점검에는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과 변호...

(기자의 '눈')'냄비식' 부동산 정책이 시장 혼란 만든다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개발 소식이 진전될 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마치 이 지역에 아파트가 다 지어진 것 마냥 들썩인다. 몇 층·몇 동·몇 가구가 지어질지 계획수립도 안 됐는데 벌써 인근 아파트 단지의 시세와 견주어 10년 뒤의 분양가까지 점치는 상황이 나온다. 구축 아파트의 정비사업이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그 동네는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존 아파트 ...

서울시·경찰청, 노인 학대 예방 맞손

노인 학대 대응 노인보호전문기관 4개 권역으로 확대

서울시가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학대를 막기 위해 서울경찰청,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손을 잡는다. 학대 피해 노인의 일상을 살펴 학대·재학대 가능성을 찾아내고 행위자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강화된 노인학대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노인학대 대응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4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

서울시, 전국 최초 세무용 AI챗봇 '이지'도입

24시간, 365일 세무 상담·납부 가능

# A씨는 종이고지서를 늦게 확인해 납부마감을 놓칠 뻔 한 일을 겪은 뒤 챗봇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했다. “종이고지서 말고 모바일로 보내줘”라고 요청한 뒤 전자고지 신청방법, 혜택에 대해서 안내받고 신청까지 한 번에 마쳤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세무전용 AI(인공지능) 챗봇 ‘이지(IZY)’를 개발하고 오는 14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지는 재산세, 자동...

서울시, 블록체인·IoT로 낡은 건축물 안전관리

지은 지 30년이 넘은 오래된 건축물 안전관리에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IoT) 융합 기술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위험요소를 실시간 자동으로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위험 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을 12월부터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사람이 일일이 점검하던 현장·인력 중심의 건축물 안전관리를 넘어 디지털·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

('오세훈표 재개발', 뉴타운 부활인가)③속도전 집착하면 '젠트리피케이션 악몽' 재연 불가피

공공이냐, 민간이냐 주민 개발 선택권 넓혀

올해 '오세훈 표 주택 공급'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떠난 동안 묶였던 규제를 다시 푸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박원순 전 시장이 해제한 옛 뉴타운을 다시 재개발 할 수 있도록 신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다만 철거나 분양 등 현실적인 공급 단계에 들어서려면 원주민이 밀려나는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 시장은...

('오세훈표 재개발', 뉴타운 부활인가)②임기 불과 1년…소규모 재개발 집중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뉴타운 부활' 관측

오세훈 서울시장의 뉴타운 정책은 과거와 같은 대규모 재개발이 아닌 소규모 단위의 재건축이다. 최근 오 시장이 재개발 구역 지정의 걸림돌이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면서 뉴타운이 부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취임 당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약속했던 오 시장이 1년간의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오세훈표 재개발', 뉴타운 부활인가)①"뉴타운 시절보다 재개발 더 어려워…각자도생"

옛 창신뉴타운, 신축 건물 들어서며 대규모 재개발 불가

지난달 오세훈 서울 시장이 '재개발 사업의 6대 대못'을 뽑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부동산 시장에는 2015년 이후 멈췄던 정비구역 지정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됐다. 도시재생지 등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곳은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층수 제한을 풀고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기부채납 의무도 없앴다. 박원순 전 시장...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걸림돌 '의무공공기여' 폐지

7층 이하로 건물 높이가 제한된 서울 저층 주거지 지역도, 별도의 의무공공기여를 부담하지 않고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통합심의 대상과 절차 △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기준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새 기준에서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