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감찰 전방위 검찰 압박…검찰 동요 어디까지?
추미애, 간부인사→직제개편→관행개선 압박…검란 우려도
입력 : 2020-02-23 07:00:00 수정 : 2020-02-23 07: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들을 감찰하는 대검찰청 감찰3과를 신설키로 하면서 검찰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앞서 1월엔 검찰 간부 인사를 통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지방으로 대거 이동시키며 검찰에 경고장을 날린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3과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개혁 추진에 미진한 간부들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검찰 내부의 동요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대검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각각 신설되는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정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으로 부장검사 이상 고위 검사들의 비위를 조사하는 업무를 맡았던 대검 특별감찰단이 임시 조직에서 정규 조직으로 승격된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사진/뉴시스
 
하지만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취임 이후 보인 숨 가쁜 행보를 고려할 때 감찰3과 신설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실제 추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 윤 총장의 핵심 참모로 꼽힌 대검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등을 각각 부산고검 차장, 제주지검장, 수원고검 차장으로 전보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와 반부패수사부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청 직제개편도 추진했다. 특히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공소장 원문 비공개와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까지 강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찰3과 신설은 검찰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감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마침 최근엔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가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울러 검찰 내부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반발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더구나 추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 당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에 직접 권한 행사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바로 그렇게 말하기 어렵지만, 검찰 개혁의 목표가 잘 성취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을 빌미로 윤 총장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검찰 압박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동요를 우려하고 있다.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검찰 조직에서 추 장관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중용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건 그만큼 검찰 내부의 반발이 상당하다는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내부에선 정권에 밉보인 윤 총장으로선 시간이 얼마 없다는 분위기"라며 "윤 총장에 대한 지지 여론이 큰 상황에서 그를 비롯한 간부들을 계속 코너로 몰 경우 이른바 검란 등 대대적 항명이나 동요가 생겨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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