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수사·기소 분리, 개혁 방향 옳다" 강조
"현재 조직적 반발도 있어…풀어야 할 과제"
윤석열 광주 방문서 관련 발언 있을지 주목
입력 : 2020-02-19 12:03:21 수정 : 2020-02-19 12:03:2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개혁 방향이 옳다"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에 이어 광주의 일선 검찰청을 방문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이 있을지도 이목이 쏠린다.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은 "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진행되더라도 (검사의) 직접수사 영역이 매우 많다. 검사의 직접수사 영역이 많은 나라가 특이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며 "직접수사도 경찰이 한다거나 분리가 되는 체제를 취하는 나라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에서도 종전에 보면 수사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수사하고 반드시 기소하지 않으면 체면이 안 살고, 그래서 객관성, 공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무리하게 되니 인권침해를 한다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무리한 수사를 한 검사가 한참 승진하거나 떠난 이후 전개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이 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그래서 그런 독단이나 오류를 줄일 제도 방안을 고민할 때"라며 "그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것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조직적인 반발도 있는 것이고, 모든 개혁은 누군가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국민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개혁 방향이 옳다는 것이고, 고민하고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누어져 있듯이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 개시 사건 종결 시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20일 윤석열 총장은 전국 지방검찰청 순회 일정으로 광주고검과 광주지검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이 감찰의 수사·기소와 관련해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첫 순회로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방문해 진행한 간담회에서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돼 온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 강화 등 사법 개혁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소추권자로서 국가와 정부를 위해 행정, 국가, 민사, 형사 소송을 하는 사람"이라며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시스템이 바뀌는 것에 따라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인 수사 시스템도 바뀔 수밖에 없다"며 "사안이 중대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것은 검사가 직관해야 하고, 그러므로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지난 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간부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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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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