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제3인터넷은행 외평위 일부 교체 무게
금융위-금감원 내달까지 조율…"공정성·투명성 개선 필요" 공감대
입력 : 2019-10-23 20:00:00 수정 : 2019-10-24 02:36:34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맡는 외부평가위원회 구성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 신청자가 상반기 1차 예비인가 때와 달라졌기 때문에 재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내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외평위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초엔 외평위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현재 인터넷은행 심사는 1차로 외평위에서 진행하고, 외평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이 검토해 금융위에게 인가 여부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규인가를 받는 인터넷 은행 수나 인가범위, 심사기준 등은 기존 심사방식과 동일하다"며 "예비인가 심사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등 질적인 면에서 기존의 외평위 구성을 포함한 심사 절차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외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바꾸는게 핵심내용이다.
 
당국이 외평위원들의 교체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유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자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출사표를 던졌던 키움 컨소시엄은 신청 접수를 하지 않았다. 토스가 중심이 된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재도전했지만 컨소시엄 구성이 달라져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토스뱅크와 같은 유력후보자가 다시 도전했는데, 이 컨소시엄을 탈락시킨 위원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외평위는 금융감독원의 자문기구로, 새 외평위원은 금감원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에서도 금감원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평위원 구성에는 금융위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으로서도 인터넷은행 심사 절차에 변화를 줘야하는 상황이다.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가 불발되자 정부와 여당은 당국의 소극적인 자세를 질타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평위원 전면 교체는 부담이더라도 일부 변화를 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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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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