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도시재생뉴딜 예산 놓고 충돌
한국 "타당성 재조사해야"…민주 "일자리 창출 전초작업"
입력 : 2018-11-09 06:00:00 수정 : 2018-11-09 06:00:00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8일 예산결산소위를 열어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행사가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 개발공사 사옥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배사를 하고 있다.
 
여야는 특히 국토부의 도시재생지원사업(128억500만원)의 세부 내역을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도시재생부동산시장관리 예산(7억2800만원)과 자율주택정비 지원사업 예산(9억5200만원)은 절반 삭감하고 터 새로이사업 예산(3억4200만원)과 도시재생건축인턴십채용 예산(65억5000만원)은 전액 도려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터 새로이사업과 도시재생인턴쉽 채용은 청년고용과 인턴제 도입과 관련된 내용으로, 현 정부의 고용대참사를 재정으로 메우려는 사업”이라며 “특히 인턴십 채용의 경우 재정이 중단되면 일자리도 없어진다. 양질의 일자리도 아닌 통계왜곡에 따른 국민호도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청년건축가와 도시재생사업 희망자를 채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해 지원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건축·토목분야 청년을 도시재생 전문가로 육성하는 인건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여당은 국정과제로 지정된 사업예산인 만큼 결연한 사수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측은 “야당은 충분한 근거 없이 감액만 요구하고 있는데 일자리 예산과 같은 경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초작업”이라며 “전문성을 가진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전문인력으로 활용하는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투자유치 지원사업(163억9200만원)과 새만금상수도시설 건설사업(7억9000만원)은 물론 행복청의 복합편의시설 건립사업(561억8100만원)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이들 사업계획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원안 사수를 주장했다. 한국당은 특히 행복청 복합편의시설에 반영된 공사비가 ‘사업미흡’ 판정에도 전년비 10% 감액은 커녕 당초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해 80% 넘게 증액반영한 점에 주목했다. 한국당은 “기획재정부는 당장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감안해 내년 중기계획 예산안(300억원)의 절반인 150억원만 편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예결소위에 이어 13일 있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SOC와 국민안전 예산 확대 당위성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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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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