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교부금 '3조' 대학교육에…"사교육 조장·저출산 심화 우려"
교육교부금 내국세 20.79% 자동할당
20년간 교부금 4배 증가·학령인구 34% 감소
교육세 3조6000억원 고등·평생 교육에 투자
"사교육비 증가 상황…저출산 문제 심화할 것"
입력 : 2022-07-07 15:39:04 수정 : 2022-07-07 15:39:04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국세수입 5분의 1 가량의 교육교부금 할당을 다듬질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투입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연간 3∼4조원은 대학 교육에 활용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인당 사교육비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저출산 현상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정부가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6000억원 등을 활용해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20.79%를 자동 할당하는 구조다. 여기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을 제외한 교육세 일부를 합산해 결정한다. 교육교부금 규모는 2000년 14조9000억원 수준이었으나 세입 증가에 따라 2022년 5조1000억원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6~17세 학령인구는 811만명에서 539만명으로 감소했다. 교육교부금은 4배 증가한 반면, 학령인구는 34% 줄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재원을 대학 등의 고등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유·초·중등 교육 분야와 고등·평생 교육 분야 간 투자가 불균형하다는 것도 이유로 들고 있다.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교육의 경우 132%에 달하는 반면, 고등교육은 66%에 그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교육세법 상 교육세의 용도는 꼭 초·중등에 국한돼 있지 않고 교육의 질 향상에 투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교육세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회계 신설과 함께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재정칸막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위해 내국세 20.79%에 연동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국적으로 내국세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보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재정수요를 계산해서 주면 되는데 너무 반발이 큰 상황"이라며 "교육재정 활용범위를 일부 완화하는 타협적인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사교육비 증가율이 높은 상황에서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저출산을 심화한다는 지적도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1년 전보다 21%, 4조1000억원 늘어난 23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 교수는 "대학·평생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를 유·초·중등 교육비에서 가져오면 사교육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며 "저출산의 원인에는 높은 사교육비 증가도 있는데 인구 감소가 더 가속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을 밝혔다. 사진은 초등학교 교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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