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노조 "정년 연장 입법화"…재계는 난색
현대차·기아·한국GM, 정년 연장 공동기자회견…"제2 비정규직 형태 해소필요" VS "기업 재정 한계"
입력 : 2021-03-03 17:29:34 수정 : 2021-03-03 17:29:34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현대차·기아·한국지엠 등 국내 완성차 3사 노조가 정년 연장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매년 이들 3사의 정년 퇴직자만 약 3000명 이상이어서 사회적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 정년 연장을 둘러싼 쟁점이 커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현대차·기아·한국GM 노조는 3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 연장의 국회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61~65세까지 단계별 수급구조로 돼 있어 공백기간 동안 생계수단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와 한국GM 등 완성차 3사 노조는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수령과 연계해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제화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완성차 3사 노조 
 
또 이날 3사 노조 지부장은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 오찬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청년 실업과 정년 연장은 연관관계가 있어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년 연장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 노조 "정년 퇴직은 기업의 저비용 고착화 수단"
노조 3사는 정년 퇴직이 자동차업계만의 일이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들 3사의 정년 퇴직자만 매년 약 3000명 이상이기 때문이다. 베이비세대 세대의 퇴직이 시작돼 개별 노사의 단체협상으로 회복이 안되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퇴직자의 소득공백기가 가정파괴의 원인이 되는 만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기 전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년 연장이 청년 채용 감소를 불러 세대간 일자리 다툼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기업의 저비용 고용구조를 고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숙련자의 일자리와 청년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가 다르고 어디까지나 총고용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최종태 기아차 지부장은 "친환경차 전환으로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지만 정년 퇴직 후에 시니어 촉탁제와 베테랑제로 다시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며 "이는 친환경차 시대에서도 숙련 노동인력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시니어 촉탁제나 베테랑제로 재취업시 정규직이 아니다"라며 "제2의 비정규직 형태이고 기존 급여보다 약 50% 줄어드는데 이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경영자들이 저임금 노동을 쓰고 싶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 "공공일자리 전전보단 시니어 촉탁제가 나아"
그러나 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우려도 크다. 기업들의 재정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할수록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어 세대 간 일자리나 청년 실업 문제로 이어진다는 주장과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해외는 세금도 많이 내고, 성과급의 직능제나 직무급제로 운영돼 정년 연장을 해도 큰 부담이 없지만 국내는 호봉제"라며 "호봉제는 고임금이 연장되는 문제가 발생해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를 줄여 고임금 노동자 임금을 줘야하는 데다 기업들 재정상 고용 유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고숙련 일자리와 청년 신규 일자리가 다르다는 노조 측의 주장이 단편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한다. 회사는 유기체적 성격으로 청년들이 신규 채용으로 회사에 입사해 고숙련 노동자로 되는 만큼 정년 연장과 신규 채용 문제는 연장선상에 있어 분리해서 노무정책을 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시니어 촉탁제나 베테랑제를 통해 기존 급여라도 50% 줄여서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노동자가 많다"며 "현재 고용 경직성 때문에 70대 고숙련자가 일을 하고 싶어도 평균 25만원이나 30만원 수준의 공공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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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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