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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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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읽어주는 기자)토요일 광복절이면?…우리나라 공휴일, 어디까지 아세요(영상)

공휴일·법정휴일, 다른 개념…지방자치단체, 지역 특성에 맞춰 공휴일 지정 가능

2020-07-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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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시사 읽어주는 기자(시읽기)는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사 읽어주는 기자, <뉴스토마토> ‘시읽기’ 조문식입니다. 광복절인 8월15일을 앞두고, 공휴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 현충일과 다가오는 광복절 모두 토요일이라는 부분이 주목받습니다. 광복절 하루 전날인 8월14일을 임시로 쉴 수 있는 공휴일로 하면 어떤가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휴일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여러 활동에 영향을 주는 만큼 대중이 관심을 가진 이슈입니다. 그럼 공휴일은 어떻게 운용될까요?
 
우리나라의 공휴일?
 
공휴일과 법정휴일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근거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는 법률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반을 두고 국가휴일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관공서가 쉬는 날 즉, 공무원의 휴일을 정하는데 그치는 형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이 이를 참고해 휴일을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 간 휴일의 격차가 커지고, 휴식권 보장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법률에 근거한 보편적인 휴일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보편적인 휴일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니 국회에서 다뤄야겠지요? 이에 대한 논의는 국회에서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18대부터 지난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관련한 법제정안들이 발의됐으니, 공휴일 제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입법 논의는 이미 10년 이상 이어져온 셈입니다. 제출된 법률안들은 공휴일 적용 대상을 관공서가 아닌 국민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제18~20대 국회에서 제출된 공휴일 등 관련 법률안 주요 내용. 그래픽/뉴스토마토
 
공휴일 제도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나?
 
우리나라 공휴일은 어떤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은 일요일, 선거일, 임시공휴일을 제외하고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 총 15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입니다. 추가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를 통해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휴일의 지정 요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날로,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을 대상으로 하되,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입니다. 실제 적용된 사례도 있을까요? 현재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2018년 3월22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4.3사건 희생자 추념일’과 올해 5월8일 제정된 광주광역시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등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부분, 지방공휴일규정은 지방공휴일을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정의한다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약정)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휴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는 있지만 이를 면제한 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우리나라의 경사스런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을 정하는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국경일과 공휴일 등 현황. 그래픽/뉴스토마토
 
공휴일과 관련한 다른 제도들은?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토요일인 경우, 다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한적 ‘대체공휴일제’의 경우 설이나 추석 같은 연휴와 어린이날로 한정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8월14일에는 쉴 수 있을까? 결과는 지켜보시죠. 참고로 정부는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당해에 한해 효력을 갖는 공휴일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지난 2017년 10월2일, 일요일과 추석 연휴 첫째 날의 사이에 놓인 월요일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총 60회 지정됐으며, 지정 요건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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