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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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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모저모를 소개합니다
지소미아 문제서 찾아보는 부처간 의견대립

2019-11-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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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를 둘러싼 양측의 감정싸움이 계속되는 중입니다. 22일 조건부 연기 발표 직후부터 그랬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반도체 핵심소재 3종 대상 수출규제’를 놓고 일본이 재검토할 가능성을 밝혔지만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원료 등 3개 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한국에 대한 수출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로도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기자들을 만나 우리 측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정지 관련 일본이 합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익명의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보도하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5일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진실공방을 넘어 점입가경 수준입니다.
 
한일 갈등을 넘어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양국 내 부처 간 의견대립 양상입니다. 일본 전문가인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리 정부가 요구 중인 안보상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 복원 등은 각 성·청 간 정책조정을 통해 각의결정을 거쳐야 하는 일본 정책결정 구조상 쉬운게 아니다"며 “정치적 판단만큼 각 성의 의견도 중요하며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이 대립하는 경우도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은 총리 관저가 외무성을 배제한 채 경산성과의 논의를 통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사실 비슷합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국방부·외교부 등 실무 부처에서는 신중론을 피력했지만 청와대 내에서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양국을 막론하고 어떤 정책결정을 할 때 부처간의 이견이 노출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지소미아 문제를 둘러싼 양국 내 모습이 또 하나의 예가 될 듯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 국 정상들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정치사회부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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