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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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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여의도 집회서 만난 시선…"검사도 공무원일 뿐, 국민에 봉사해야"

2019-10-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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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6일 여의도역 앞 여의대로에서 열린 '제11차 검찰개혁·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 입법 촉구를 위한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레논벽' 만들기 행사에 참여했다. 레논벽이란 시민들이 포스트잇에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구를 써서 붙이는 걸 말한다. 포스트잇이 몇 장밖에 안 붙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벽이지만, 1000장, 1만장이 붙게 되면 벽 하나가 거대한 메시지가 된다. 이날 여의도역 3번 출구에선 약 5000여장의 포스트잇이 붙었다. 그 가운데 의미가 있는 걸 추려봤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거창한 대의를 주장하기보다 과도한 검찰권 행사와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한 그간의 수사관행을 문제 삼고 있었다. 국민의 눈에 현재의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보다 더 안 좋은 이미지로 비치고 있었다.



검찰개혁이 다소 난항을 겪는 모습이지만 국민은 '결국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오히려 일각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되는 것에 대해선 조롱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검찰도 쇄신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군의 쇄신이 일본군 잔재와 군부독재 과거를 청산하는 데서 시작되듯 검찰의 쇄신은 권위주의적 검찰의 모습에서 탈피하는 것에서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에 나선 한 시민의 사연이다. 검찰개혁 집회가 특정 정치구호를 외치고 정치집단과 지지하는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일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방증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지위와 상징성 탓에 검찰개혁의 열쇠를 쥔 인물이기도 하다.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보신'에만 치중한다면 검찰조직에서만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윤 총장을 조롱하는 문구도 많이 늘었다. '검찰총장'이라는 용어를 꼬집고자 '춘장'과 결합해 '검찰춘장'이라고 부르더니 아예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윤짜장'로 비하했다.



"검사도 공무원일 뿐이다. 국민께 봉사하지 않고 군림하는 것은 공무원의 도리가 아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일부 검사들이 가슴에 평생 새겨야 할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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