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인천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자체매립지 조성의 공론화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가 내일 판가름 난다. 자체매립지 안건이 공론화위원회의 공식 의제로 채택 되면 공론 조사 등을 거쳐 본격적인 주민 공론화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오는 1일 제4회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를 열고 ‘친환경 폐기물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론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시가 처음으로 상설 운영을 제도화했다. 위원회는 정책 현안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사안에 대한 공론화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의결된 공론화 의제에 부합하는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1일 열리는 회의에선 위원회 설치 후 공론화를 추진할 첫 번쨰 의제를 선정한다.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사안은 인천시민 대다수의 동의와 합의 없이는 추진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박남춘 인천시장이 직접 제안 설명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관련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한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자체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자체매립지 조성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 의제 상정과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필요성과 향후 입지 장소 선정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공공갈등을 민주적인 숙의 과정을 통해 예방하고 정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공론화 추진을 결정하게 되면, 이후 공론화 추진 의제를 구체화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제에 적합한 공론화 모델을 설계하기 논의에 착수한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90일간 공론 조사와 숙의 과정 등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이 진행된다.
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인천형 공론화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만큼 인천시가 시행하려는 정책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30일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시의회 의원, 클린서구환경시민위원회, 자원순환협의회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을 수행하는 윤하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보고했다. 윤 연구위원은 2025년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인천시 폐기물 관리 기본 방향과 자원순환 관리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자체매립지는 직매립 제로화로 생활폐기물 소각재만 매립할 경우 약 14만㎡ 정도의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 시장은 “인천시는 폐기물 발생에서부터 분리·배출, 수거·운반, 재활용·소각, 최종 매립에 이르기까지 과정별 처리상황을 점검한다”며 “주민 수용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폐기물 관리 체계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자원순환 선진 도시 인천을 만들고, 2025년 직매립 제로화를 통해 친환경 자체매립지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공론화위원회에 자체매립지 조성을 안건으로 올리는 것을 추진한다. 수도권매립지 사진/인천시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