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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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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 것보다 배울 것이 더 많아 즐거운 조용훈 기자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반대의견' 봇물

2019-09-30 13:38

조회수 :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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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지난 23일 종료됐습니다. 40일간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4949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중 온라인상에서만 3400여 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반등으로 돌아선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바꾸고, 분양가격 상승률 요건을 고쳤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때로 조정해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사정권에 넣었고, 전매제한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강남 재건축 아파트단지들을 겨냥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이런한 규제가 신축아파트들의 희소성을 부각시켜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점입니다. 상한제가 시행되면 결국 신축 공급은 줄어들거나 공급되더라도 전매제한기간에 걸려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접수된 의견에도 이러한 부작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재건축 조합원들의 반대의견도 상당합니다.

국토부는 접수의견에 대한 분류작업을 거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행령 개정안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의 서울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강남을 시작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로또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라면 언제 공급될지 모르는 신축아파트를 기다리기 보다 지금이라도 5년 이내 신축 아파트 매수를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것 같습니다.

】 고범준 기자 = 미래도시시민연대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로소공원 인도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19.09.09.
미래도시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로소공원 인도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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