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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

이 지사, 선정 기준 개선방안 토론회서 "발상의 문제" 지적

2019-08-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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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제시하며 “복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이제는 바꿉시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21세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심지어 좀 더 잘 살기 위해 탈북한 주민이 굶어죽었다”며 “‘가난의 기준’(대상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당한 것으로, 기준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에서 조사를 해보니 합리적으로 ‘가난의 기준’을 적용했다면 16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 틈새에 있는 16만명이 어쩌면 자살하거나 굶어죽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제도는 과거 자본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유용한 체제였지만, 현대사회에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는 개념이 과연 어울리는지에 대한 회의가 있다”고 밝혔다.
 
도는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췄더라도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주거유지비용 공제가 커져 복지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현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국민기초 및 기초연금 복지 대상자’는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와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다. 하지만 공제 기준에 따른 ‘대도시’에 포함되는 인천·부산·대구·대전·울산 등 광역시보다 실제 전세가격이 비싼 경기도가 ‘중소도시’에 포함되면서 도민들이 복지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지사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전원에게 다 주고 지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며 “우리 사회가 아직도 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건 발상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골라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복지 의무를 이행하는 취지에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고 낙인효과 없이 다 받는다면 마이너스 측면이 긍정적 측면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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