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WHO가 승인한 개정안은 2022년 1월에 발효되며, 한국에서 게임이 질병코드로 등재되는 것은 빨라야 2026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전히 찬반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게임을 나름 어릴 때부터 즐겨왔지만 이를 질병이라고 단정하는 게 거부감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서도 게임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게임=질병 공식 성립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려되는 부분은 게임 산업입니다. 안그래도 국내 게임산업은 중국에 밀려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게임 산업을 규제한다면 국내 게임의 살 길은 점차 좁아질 수 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가도 이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업체 엔씨소프트, 넷마블, 게임빌 등 대다수의 게임 업체들이 논란이 시작된 이후로 주가가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증권업계의 반응은 어떨까요. 증권가 게임 담당 연구원은 “국내 도입시기가 2025년 이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게임산업에 영향을 미칠 이슈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그러나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 및 게임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 강화(셧다운제의 확대, 게임중독세 신설 등)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흘러갈 경우 게임산업의 장기적 정책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게임산업의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WHO에 게임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