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무부가 올해 1월 치러진 제8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330명 가운데 총점 905.55점 이상인 1691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 합격률은 50.78%이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해 26일 오후 '소위원회'를 구성해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에 건의했다.
이번 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지속적인 합격률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충실한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지난해 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99명(49.35%)보다 약간 늘었으나 로스쿨 측에서 원하는 응시자 대비 60% 수준에는 모자란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선택형 시험 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으로 축소함에 따른 배점조정 방안에 대해 심의해 과목 축소로 인한 선택형 시험의 배점 감소분만큼 사례형 시험의 배점을 증가시켜 총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는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관련 변호사시험법령 개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소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선택형 시험 과목 축소, 응시제한 완화,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의 개선 등 변호사시험 제도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5년 5회 응시제한 완화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