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 공해차량 운행제한? 해외는 더 해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한양도성 16.7㎢에 대한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겠다고 지난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들 녹색교통지역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와 종로구 일대 15개동이 포함되며, 하루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2만~3만대가 오갑니다.
현재 물류이동 등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 사이에 시간제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정지역에 대한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국내 최초인데요. 그래서인지 실효성 등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명칭은 Low Emission Zone, Environmental Zone, Reduced Emission Zone, Limited Traffic Zone, Green Ring, Restricted Zond, Controlled Vehicular Access 등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시행국가는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체코, 핀란드, 스위스, 일본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 몰타 등 다양합니다.
영국 런던의 경우 유럽도시 중 가장 넓은 지역인 1500㎢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시행해 유럽지역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경유차 배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을 목표로 시행해 향후 휘발유차까지 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런던의 LEZ에는 버스나 경유화물차의 경우 Euro4 등급, 대형벤과 미니버스, 특수차의 경우 Euro3 등급만이 운행 가능합니다.
24시간 상시 적용되며, 적발 시 벌금은 500~1000파운드로 14일 이내 납부 시 50% 할인해줍니다.
2008년 도입한 독일 베를린은 아예 2009년부터 경유차뿐만 아니라 휘발유차까지 확대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Euro등급)에 따라 스티커를 발급하며, 2010년부터 녹색스티커 발급 차량만 운행 가능합니다.
경유차는 Euro4 등급 이상, 휘발유차는 Euro3 등급 이상만 운행 가능하며, 24시간 운행제한하고 벌금은 80유로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역시 휘발유차, 경유차 모두 운행제한 대상입니다.
지역을 분할해 구역별로 대상과 적용시간 등을 다르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발령지속일 별로 운행제한 대상을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기준 8일 이상 지속발령 시 휘발유차는 Euro3 등급, 경유차는 Euro6 등급까지 제한대상이 상향되며, 운행시간도 오전 3시간, 오후 6시간으로 제한합니다.
화물차량의 경우 친환경차는 제한이 없지만, 3.5톤 이하 Euro4~6 등급 차량의 경우 시간 제한을 받으며, 6.5톤 이상 화물차량의 경우 밤 사이에만 운행 가능합니다
벌금은 70유로로 스티커가 없으면 70유로 추가됩니다.
프랑스 파리는 모든 차량에 자동차 환경 라벨링을 도입해 관리하고 있으며 제한기준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일과 주말 각각 제한대상이 다르며, 벌금은 최대 375유로까지 내야합니다.
중국 베이징은 2009년부터 베이징 제5순환도로를 중심으로 제한구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Euro3 등급 이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5개년 청정대기행동계획을 실시해 베이징에 적색경보 발령 시 차량운행제한, 차량2부제, 교육기관 등교 연기, 자동차 등록대수 제한 등을 시행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 City와 Greater 지역의 공해차량 운행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며, 휘발유·경유 구매년도와 미세먼지 농도 등에 따라 운행 여부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EU의 공해차량 운행제한 홈페이지. 출처/EU
참고: http://urbanaccessregulations.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