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중 일부가 지난 3일 평택항을 통해 우리나라로 반입됐습니다. 이번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 중이던 약 1200톤 물량인데요.
환경부는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지난 7일 국내로 반입된 컨테이너 중 일부 물량에 대해 현장조사도 실시했습니다. 필리핀에서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방치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관련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하고, 해당 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를 대비해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 종합적인 처리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불법 수출업체에 대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위반(허위 수출 신고) 혐의를 수사 중으로,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 송치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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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환경부)